패션 브랜드 디자인권 침해 가처분·판매금지청구, 'M사' 재고 4,500개 폐기·손해배상 3억 원 합의·시즌 종료 전 침해 차단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10-20
본문
패션 브랜드 디자인권 침해 가처분·판매금지청구, 'M사'
재고 4,500개 폐기·손해배상 3억 원 합의·시즌 종료 전 침해 차단한 업무사례
3D 모델링 감정·손해액 산정·플랫폼 선제 차단을 연계해 가처분 결정 후 S사 항소 포기, 재고 전량 폐기, 3억 원 손해배상 합의를 달성한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합의 완료
전량 폐기
간접강제
침해 차단
사건 개요
백화점 40여 개 점포와 대형 온라인몰 6곳에 입점한 가방 브랜드 M사는 2024년 가을 시즌 한정으로 '아치 토트' 라인을 출시하였습니다. 독특한 곡선 프레임과 금속 장식이 시그니처인 이 제품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 3만 개를 돌파하며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인기 상승과 동시에 S사(중소 패션업체)가 유사 모델을 생산해 백화점과 온라인몰에 납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M사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매출 잠식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에 디자인권 침해 가처분 및 판매금지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 감정·손해액·플랫폼 3축 동시 가동
저작권전문변호사는 가처분 인용의 세 요건(시급성·명백성·손해 회복 곤란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3개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3D 모델링 대조 감정 — 유사성 87% 입증
시즌·마케팅 데이터 제출 — 손해액 구체화
플랫폼 법적 고지 — 가처분 전 선제 차단
결과
디자인 침해 대응,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된 디자인만 보호합니다. 수개월의 인기 상품이라 하더라도 출원·등록을 미루면 법적 무기가 없습니다. 출시 전 부분디자인 + 전체디자인을 묶어 선출원하면, 변형 제품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까지 통상 3~6주 소요 — 빠른 증거 확보와 침해 제품 유통 현황 파악이 승패를 가릅니다.
패션·잡화 시장은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침해가 발생한 후 3개월이면 오리지널과 유사품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디자인은 보이는 순간부터 복제되고, 법적 대응은 인식한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디자인권 침해 가처분 대응
디자인권 침해 가처분 신청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인용되나요?
시급성·명백성·손해 회복 곤란성 세 요건이 충족될 때 인용됩니다. 가처분 결정까지 통상 3~6주가 소요되므로 침해 인지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출원 없이도 유사 제품 판매를 막을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된 디자인만 보호합니다. 등록 없이는 가처분 신청이 어렵습니다. 출시 전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을 묶어 선출원해두는 것이 핵심 예방책입니다.
가처분 결정 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즉시 차단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온라인몰에 제출하면 플랫폼은 판매 페이지를 즉시 폐쇄할 의무가 생깁니다. 결정 전이라도 법적 고지 공문으로 선제적 차단 동의를 받아두면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