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스타트업 기술보호·투자유치 자문, 'N사' 시리즈A 30억 원 전략투자 유치·IP 체계 구축·방송사 분쟁 리스크 사전 차단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10-08

본문

Case Study · 스타트업 법률자문

메타버스 기술 스타트업 / 기술보호·투자유치 종합 자문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메타버스 스타트업 기술보호·투자유치 자문, 'N사'
시리즈A 30억 원 전략투자 유치·IP 체계 구축·방송사 분쟁 리스크 사전 차단한 업무사례

기술 IP 보호 구조 정비, 투자계약 리스크 분석, 콘텐츠 저작권 계약 자문을 연계해 투자사 실사를 통과하고 30억 원 시리즈A 전략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Key Outcomes

투자 유치

30억

시리즈A
전략투자

IP 체계

완비

저작권·영업비밀
구조 구축

분쟁 차단

사전 예방

방송사·외주사
계약 리스크

정부 과제

선정

IP 귀속 선제
대응 성공

의뢰 배경

스타트업 N사는 메타버스 및 Virtual Production 분야에서 독자적인 실시간 렌더링·모션 트래킹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방송사·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업을 추진하며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시리즈A 단계의 대규모 전략투자 유치를 준비하던 시점에 저작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제하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술력과 시장성은 이미 검증된 상태였으나, 투자사 실사 과정에서 IP 귀속 불명확·외주 계약 미비·텀시트 조건 이해 부족 등 법률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자문 범위 — 3개 영역 종합 대응

법적 안정성과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술 IP 보호 구조 정비

핵심 코드 및 개발 산출물에 대한 사내 저작자 귀속 구조를 명확히 하도록 정관과 내부 정책을 자문하였습니다. 외주 개발자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해 저작재산권 귀속 조항과 비밀유지 의무를 보완하였으며, 영업비밀 보호 대상 기술에 대한 접근 관리 체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투자계약 리스크 분석 및 협상 대응

Term Sheet 상 'IP 담보', '경업금지', '풋옵션' 등 N사에 불리한 조항을 분석해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 IR 자료 및 기술 설명서를 법률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투자자 측 법률 실사에 대비한 IP 자료 정비와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콘텐츠 저작권 계약 자문

N사가 참여한 XR 콘텐츠·가상세트 기반 영상물에 대해 방송사·유통사와 체결한 계약의 저작권 귀속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수익 분배 구조와 기술 재사용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III

결과

투자 유치 총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전략투자 유치 성공 — IP 체계 정비가 실사 통과의 핵심 요인

IP 체계 저작권·영업비밀 보호 구조 구축 완료, 외주 개발자 권리 귀속 관계 전면 정리

분쟁 차단 방송사·외주사와의 계약 분쟁 리스크 사전 차단, 수익 분배·기술 재사용 권리 명확화

정부 과제 콘텐츠 지원 과제 선정 시 IP 귀속 문제 선제 대응으로 권리 확보 성공

이 사건의 의의

기술력과 시장성이 충분하더라도 IP 권리가 불명확하면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받거나 투자 단계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 정비는 투자유치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기술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기술이 있다고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이 흔히 빠지는 실수는 개발된 기술이 회사의 소유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외주 개발자를 활용했거나 공동창업자가 소스코드 일부를 작성했다면, 별도의 권리 양도 계약 없이는 해당 기술의 소유권이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을 매우 민감하게 체크합니다.

투자자 실사(Due Diligence)에 대비하려면

투자자들은 기술력만 보지 않습니다. 그 기술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확보되었는지, 분쟁 가능성은 없는지, 사업화 계약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IP 귀속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가치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투자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외부와의 계약, 콘텐츠 유통에서 주의할 사항

유통 계약 라이선스 범위 및 수익 배분 구조 명확화 필수

NDA 계약 아이디어 단계라도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자주 묻는 질문 — 스타트업 기술보호·투자유치 자문

스타트업이 투자유치 전에 반드시 정비해야 할 IP 항목은 무엇인가요?

외주 개발자와의 저작재산권 귀속 계약, 공동창업자 간 지분·역할 약정 서면화, 핵심 기술의 영업비밀 보호 대상 지정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IP 권리가 불명확하면 투자사 실사에서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받거나 투자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 없으면 개발자에게 귀속됩니다. 계약서에 '모든 개발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은 발주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텀시트(Term Sheet)에서 스타트업이 주의해야 할 독소조항은 무엇인가요?

Insight

스타트업은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자 리스크입니다. 아직 매출이 없고 외부 협업이 적을 때 법률 구조를 탄탄히 잡아두는 것이 향후 기업가치를 지키는 전략입니다. 기술 보호, 계약 정비, 투자 유치 준비 — 초기 단계부터 한 번에 함께 진행해야 투자 라운드에서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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