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업 IP 침해 대응, 'E사' 도용 게시물 100건 삭제·합의금 1.2억 원·형사 벌금형 선고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10-06
본문
의료기기 기업 IP 침해 대응, 'E사'
도용 게시물 100건 삭제·합의금 1.2억 원·형사 벌금형 선고한 업무사례
온라인 유통채널과 병원 납품망의 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침해에 맞서 모니터링·경고장·민형사 병행 대응을 연계해 100건 이상 삭제·합의금 1.2억 원·형사 벌금형까지 달성한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삭제 완료
합의금 확보
처벌 확정
판매 중단
사건 개요
글로벌 의료기기 브랜드 E사는 국내 진출 이후 자사 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온라인 유통채널과 병원 납품망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경쟁사는 유사한 기능과 외형의 제품을 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E사 제품 이미지와 설명을 무단 도용해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 모니터링·민사·형사 3축 병행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증거 확보부터 형사 고소까지 단계적으로 압박을 높이는 전략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모니터링 및 경고장 발송
민사 손해배상청구 및 판매 금지청구
형사 고소 및 수사 대응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IP 침해는 단기간에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객 이탈과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사전 등록과 빠른 대응이 피해 규모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의료기기 디자인이나 이미지가 도용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해 증거를 즉시 수집해야 합니다. 도용 게시물 URL·캡처 이미지·게시 날짜를 확보하고 침해 제품 실물이나 구매 기록도 모아두어야 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소송 승소 가능성을 결정하므로 발견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서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판매 금지 가처분을 동시 병행하는 것이 표준 전략입니다. 형사 고소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상대방을 합의 테이블로 이끄는 데 효과적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도용 콘텐츠 삭제 요청이 거부됐을 때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콘텐츠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플랫폼은 법적으로 삭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침해 콘텐츠 게시자를 특정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