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엔날레 저작권 법률자문, 'A 공공기관' 작가 분쟁 0건·민원 90% 감소·후속 자문 연장 계약 체결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10-01
본문
국제 비엔날레 저작권 법률자문, 'A 공공기관'
작가 분쟁 0건·민원 90% 감소·후속 자문 연장 계약 체결한 업무사례
전시기획부터 입찰·행정까지 4단계 법률 구조를 설계해 30개국 이상 작가와의 분쟁을 0건으로 막고 민원을 90% 감소시키며 후속 자문 연장 계약까지 달성한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법적 분쟁 없음
이의제기 0건
전수 정비
자문 연장
의뢰 배경
국제 비엔날레를 주최하는 A공공기관은 매 2년마다 30개국 이상의 작가 및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대형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작가 저작권 침해 분쟁, 전시 콘텐츠 무단 2차 활용, 입찰 과정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면서 전시기획 전반의 법률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A기관은 "행사기획 초기부터 종료 이후 콘텐츠 관리까지 아우르는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고,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는 전시법무·저작권·공공계약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조직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문 범위 — 4단계 법률 구조 설계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전시기획 준비 단계부터 행사 종료 이후 콘텐츠 관리까지 전 주기를 4단계로 나눠 법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전시기획 단계 — 선정 기준 투명화 및 사전 협약 설계
계약·제작 단계 — 작가 계약서 43건 전수 정비
행사 운영·유통 단계 — 2차 활용 범위 및 비상 대응 체계
입찰·행정 단계 — 9건 입찰 계약 법률 검토
결과
공공 전시에 법률 설계가 필요한 이유
최근 예술계에서 작품 사용 분쟁, SNS 콘텐츠 도용 등 법적 분쟁이 비엔날레나 공공 전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 작가의 권익 보호, 저작권 준수, 공정한 계약 구조 마련이 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으로 직결됩니다.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와 함께 출처 및 이름 명시가 필요합니다.
단순 활용이 아닌 2차 저작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추가 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파일 관리 및 삭제 프로세스도 함께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전시기획 안에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작가 권리의 보장, 공공성이라는 무게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작가와의 계약서 한 줄, 홍보 콘텐츠 하나, 운영 대행사와의 입찰 한 건이 앞으로의 기관 신뢰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공기관 전시 저작권 자문
공공기관 전시에서 SNS 홍보에 작품을 활용하려면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요?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와 출처·이름 명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홍보 목적 온라인 게시 허용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두면 개별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시 콘텐츠를 교육 자료나 자료집으로 2차 가공하면 추가 계약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영상 편집·자료집 수록·교육 자료 제작은 2차 저작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의 2차 저작물 작성 허락 또는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전시 작가와 계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저작권 조항은 무엇인가요?
창작물 저작권 귀속 범위, 2차 저작물 작성권 허용 여부, SNS·브로셔·교육자료 활용 범위, 영상·중계 시 작가 동의 절차, 전시 종료 후 디지털 파일 처리 방식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