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저작권 침해 대응, 'H 권리사' 합의 18건·합의금 19억 원 전액 회수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7-23
본문
영상 저작권 침해 대응, 'H 권리사'
합의 18건·합의금 19억 원 전액 회수한 업무사례
웹하드·불법 스트리밍·유튜브 채널의 영상 무단 유통에 맞서 IP 추적·형사 고소·민사 합의를 단계적으로 연계해 18건 전건 합의와 총 19억 원의 합의금을 회수한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체결
현저히 감소
사건 개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제작·배급 회사 H 권리사는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사 주력 콘텐츠가 국내 웹하드·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개인 유튜브 채널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다수 접수하였습니다.
H 권리사는 무단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해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 4단계 단계적 법적 조치
저작권전문변호사는 IP 추적부터 형사 고소, 민사 합의까지 단계를 명확히 구분해 침해 유형과 대응 강도를 연동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단 게시자 IP 추적 및 사이트 운영자 분석
저작권 침해 고지 및 경고 발송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병행
민사 합의 유도 및 협상 진행
결과
자주 묻는 질문 — 영상 저작권 침해 대응
웹하드에서 영상을 무단 유통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저작권법상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해 서버 로그 추적을 통한 신원 특정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위해 무단 영상을 올리면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업적 침해로 분류되어 합의금 산정 시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광고 수익 추정치, 조회수, 유통 기간, 반복성을 종합 고려하며 플랫폼의 광고 수익 정지와 연계한 압박이 신속한 합의 유도에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합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어 합의 테이블로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며, 민사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수를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병행 전략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