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저작권 침해 대응, 'C·D사' 합의 29건·합의금 30억 원·단일 건 5억 원 이상 회수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7-14
본문
방송사 저작권 침해 대응, 'C·D사'
합의 29건·합의금 30억 원·단일 건 5억 원 이상 회수한 업무사례
무단 편집·재가공 콘텐츠의 3단계 침해 입증과 플랫폼 협력·합의 유도 전략을 연계해 총 30억 원의 합의금을 회수하고 방송사 브랜드 가치를 보호한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체결
귀속
고액 합의
선별
사건 개요
방송사 C·D사는 드라마·예능·시사 프로그램 등 방대한 영상 콘텐츠를 보유한 미디어 기업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SNS·유튜브 채널 등에서 방송 콘텐츠가 무단으로 편집·재가공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영상을 클립 형태로 게시하거나 자막만 교체해 재편집한 뒤 광고 수익을 창출하거나 PPL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사의 브랜드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 저작권 침해 입증 3단계
법무법인 제하는 콘텐츠 무단 사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판례 검토 및 영상물 창작성 분석을 바탕으로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후 3단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무단 사용 채널·사이트 모니터링
권리자 권리 범위 명확화
정식 경고 및 민·형사 병행 조치
합의 유도 전략 — 3가지 핵심 접근
결과
자주 묻는 질문 — 방송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송 콘텐츠를 자막만 바꿔서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자막을 교체하거나 일부를 편집해 재업로드하더라도 원본 영상의 본질적 표현이 사용된다면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광고 수익을 위해 방송 클립을 업로드한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실제 광고 수익 추정치, 조회수, 유통 기간, 침해 규모, 고의성 및 반복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합니다. 플랫폼 광고 수익 정지와 연계한 압박이 합의 유도에 효과적이며, 단일 건 수억 원대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유튜브 플랫폼과 협력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튜브·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콘텐츠 보호팀과 협력해 콘텐츠 삭제 및 광고 수익 정지 등 직접적인 압박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보호 프로그램(RPP) 활용 시 소송 없이도 실질적인 침해 차단이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여러 요소에 의하여 결과가 도출된 사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