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IP 침해 대응, 'E사' 도용 게시물 100건 삭제·합의금 1.2억 원·형사 벌금형 확정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5-28
본문
지식재산권·IP 보호
의료기기 IP 침해 대응, 'E사'
의료기기 IP 침해 대응, 'E사'
도용 게시물 100건 삭제·합의금 1.2억 원·형사 벌금형 확정한 업무사례
온라인 유통망과 병원 납품망을 포함한 전방위 IP 침해에 맞서 민·형사 병행 전략으로 도용 콘텐츠 삭제, 손해배상 승소,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낸 업무사례입니다.
100건+
도용 게시물
삭제 조치
삭제 조치
1.2억
손해배상 승소
합의금 확보
합의금 확보
3건
유사 제품 판매 중지
약정서 체결
약정서 체결
벌금형
형사 2건 기소 송치
벌금형 확정
벌금형 확정
사건 개요
글로벌 의료기기 브랜드 E사는 국내 진출 이후 자사 제품의 IP 침해 사례가 온라인 유통채널과 병원 납품망을 중심으로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경쟁사는 유사한 기능과 외형의 제품을 출시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 E사 제품 이미지와 설명을 도용해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E사는 단순 대응을 넘어 민·형사 병행 전략과 장기적인 IP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제하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확인된 침해 유형
제품 외형·포장·라벨 등 등록 디자인 도용 (디자인권 침해)
제품명·로고 유사 사용 (상표권 침해)
광고 이미지·홈페이지 콘텐츠 무단 복제 (저작권 침해)
상품 출처 혼동 유발 모방 제품 유통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응 전략 — 3단계 절차
1
IP 침해 모니터링 및 경고장 발송
온라인 유통채널과 병의원 납품망에 대한 침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시간 캡처 및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였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청구 및 금지청구
경고 이후에도 침해가 중단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와 유사 제품 제조·판매·홍보 금지청구를 포함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는 부분에 집중해 기술적 차별성과 등록 디자인 권리 범위를 소명하였습니다.
3
형사 고소 및 수사 대응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E사의 브랜드 가치, 기술 투자 규모, 소비자 혼동 우려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 내 도용 게시물 100건 이상 삭제 조치 완료
민사
손해배상 2건 승소 및 합의금 총 1.2억 원 확보, 유사 제품 판매 중지 약정서 3건 체결
형사
형사 사건 2건 기소 의견 송치 → 피의자 벌금형 선고 확정
브랜드
강력 대응을 통한 시장 내 브랜드 신뢰도 회복 및 IP 보호 체계 구축
핵심 인사이트
의료기기·바이오 분야처럼 기술 집약도가 높고 인증 절차가 복잡한 산업에서 IP 침해는 단순 도용을 넘어 사업 경쟁력 전체를 위협합니다. 침해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민·형사 병행 전략으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선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