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대응, 'C사' 위조상품 계정 54개 폐쇄·형사 처벌 확정으로 브랜드 신뢰 회복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5-13
본문
상표권·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 대응, 'C사'
상표권 침해 대응, 'C사'
위조상품 계정 54개 폐쇄·형사 처벌 확정으로
브랜드 신뢰 회복한 업무사례
민·형사 병행 전략과 플랫폼 협력으로 위조상품 유통 채널을 전면 차단하고, 손해배상 2억 4천만 원 인정 및 형사 처벌 확정까지 이끌어낸 업무사례입니다.
54개
위조 계정 폐쇄
2.4억
손해배상 인정
4명
형사 처벌 확정
80%↓
위조상품 노출 감소
사건 개요
국내 주요 포털 오픈마켓, SNS 기반 커머스 플랫폼, 독립몰 등에서 C사의 정품 핸드백 이미지를 도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위조상품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중국 구매대행으로 위장하거나 '정품 병행 수입'이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C사는 사내 정품 인증팀의 모니터링을 통해 다수의 의심 판매 계정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제하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법무법인 제하는 단순 민사소송으로는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병행하는 통합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형사 대응
온라인 판매자 27명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해 피고소인 서버 압수수색 및 유통 채널을 확보하였습니다. 타 브랜드 위조상품 판매 이력이 확인된 판매자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근거로 구속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민사 대응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에 상표권 침해 정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판매자의 도메인 등록 내역을 확보해 유사상표 사용 도메인 회수 소송도 병행하였습니다.
3
상표권 보호 시스템 구축
사내 모니터링 조직에 위조상품 식별 매뉴얼을 제공하고 직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플랫폼별 권리자 보호 프로그램(RPP) 등록 지원과 신고 자동화 시스템에 맞춘 정기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정품인증 마크 저작권 등록 및 병행수입 오용 방지 문구 고도화도 함께 자문하였습니다.
결과
계정 차단
총 54개의 위조상품 유통 계정 폐쇄 및 3개 플랫폼 자동 필터링 등록 완료
손해배상
판결 기준 총 2억 4천만 원 이상 인정, 위조상품 노출율 80% 이상 감소
형사처벌
위조 판매자 4명 형사 처벌 확정 (집행유예 3명, 벌금형 1명)
브랜드
공식 채널 고객 문의·리뷰 수 회복, 실제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 확인
핵심 인사이트
상표권 침해는 방치하는 순간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합니다. 단순한 법적 대리를 넘어 전사적 브랜드 보호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위조상품 유통이나 상표권 침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