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브랜드 디자인권 침해 가처분 대응, 'M사' 판매금지 결정·재고 4,500개 폐기·3억 원 손해배상 합의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6-10
본문
Case Study · 디자인권·지식재산권
패션·잡화 / 가처분 및 판매금지청구소송
담당 법인
법무법인 제하
패션 브랜드 디자인권 침해 가처분 대응, 'M사'
판매금지 결정·재고 4,500개 폐기·3억 원 손해배상 합의한 업무사례
출시 한 달 만에 3만 개 판매를 돌파한 히트 상품의 디자인권 침해에 맞서, 3D 감정·플랫폼 선제 차단·가처분 신청을 연계해 시즌 종료 전 침해를 완전 차단한 업무사례입니다.
Key Outcomes
판매 차단
전면 중지
제조·판매·광고
손해배상
3억 원
합의 완료
재고 폐기
4,500개
전량 폐기
유사율 감정
87%
3D 대조 산정
I
사건 개요
백화점 40여 개 점포와 대형 온라인몰 6곳에 입점한 가방 브랜드 M사는 2024년 가을 시즌 한정으로 독특한 곡선 프레임과 금속 장식을 시그니처로 한 '아치 토트' 라인을 출시하였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 3만 개를 돌파하며 시즌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중소 패션업체 S사가 유사 디자인 제품을 생산해 백화점과 온라인몰에 납품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M사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매출 잠식이 심각하다고 판단, 법무법인 제하를 통해 즉각적인 디자인권 침해 가처분 및 판매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각 대응이 필요했던 배경
—시즌 한정 상품 특성상 매출 피해가 시즌 내 집중 발생
—유사 제품이 백화점·온라인몰 등 동일 유통 채널에 동시 납품
—3개월 방치 시 오리지널·모방품의 소비자 인식 경계가 흐려질 위험
II
대응 전략 — 3단계 증거 구축 및 가처분 신청
법무법인 제하는 가처분 인용의 3가지 요건인 시급성·명백성·손해 회복 곤란성을 충족하는 증거 구조를 신속하게 구축하였습니다.
01
3D 모델링 대조 감정 유사율 87% 입증
등록 디자인 CAD 파일과 침해 제품을 3D 스캐닝·중첩하여 일치율 87%를 산정하였습니다. 시각적 비교와 수치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해 디자인 동일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02
시즌·마케팅 데이터 기반 손해액 산출
시즌 종료까지 남은 재고 수량, 예상 매출 손실, 광고비 지출 내역을 정밀 산출하였습니다. 단순 주장이 아닌 수치 기반의 구체적 손해 입증으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03
플랫폼 선제적 차단 동의 확보
가처분 결정 전이라도 온라인몰에 판매 중단 공문을 발송하고, 플랫폼 측의 자발적 차단 동의를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법원 결정과 동시에 전 채널 즉시 차단이 가능한 구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III
법원 결정 및 최종 합의
제조 금지
피고 S사의 유사 제품 제조·판매·광고 전면 중지 명령
재고 회수
재고 전량 회수 및 법원 보관 명령
채널 차단
온라인몰·백화점 가처분 결정 즉시 판매 페이지 폐쇄 및 진열 철수
이행강제
위반 시 1일당 500만 원 간접강제금 부과
Final Settlement
S사는 본안 소송 전 단계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미판매 재고 4,500개 전량을 폐기하며 손해배상 3억 원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M사는 시즌 종료 전 침해 제품을 완전 차단하여 매출과 브랜드 신뢰도를 모두 지켰습니다.
Insight
패션·잡화 시장에서 디자인 침해 대응은 속도가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침해 인식 후 3개월이 지나면 오리지널과 모방품의 경계가 흐려지고 브랜드 가치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3D 감정·손해액 산출·플랫폼 선제 차단을 가처분 신청과 연계하는 전략이 시즌 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디자인은 보이는 순간부터 복제되고, 법적 대응은 인식한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