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용품 브랜드 디자인·광고물 저작권 자문, 'W사' IP 보호 체계 구축 및 유통 리스크 사전 차단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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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저작권 · 법률 자문
구강용품 브랜드 디자인·광고물 저작권 자문, 'W사'
구강용품 브랜드 디자인·광고물 저작권 자문, 'W사'
IP 보호 체계 구축 및 유통 리스크 사전 차단 업무사례
글로벌 구강용품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사 W사를 위해 저작권 보호 범위 정리부터 유통 계약 정비, 위반 대응 체계 구축까지 종합 IP 자문을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저작권 보호 체계
IP 등록 리스트 작성
권리 귀속 확인 완료
권리 귀속 확인 완료
유통 계약 정비
저작권·상표권 조항
전면 재정비
전면 재정비
분쟁 대응 체계
민·형사 대응 로드맵
선제 구축 완료
선제 구축 완료
의뢰 배경
글로벌 구강용품 브랜드의 국내 단독 유통사인 W사는 B2B 중심 영업 구조에서 온라인 채널 확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인 법적 과제에 직면하였습니다. 브랜드사로부터 제공받은 패키지 디자인, 광고 이미지, 광고 영상의 활용 범위 불명확, 유사 브랜드의 디자인 모방, 유통 파트너 관리 미비 등 종합적인 법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핵심 쟁점
제품 패키지 디자인·광고 이미지 저작권 보호 범위 명확화 미비
온라인 유통 시 브랜드 이미지 2차 사용 가능 범위 기준 미비
자사몰·입점몰 파트너사와의 유통계약 내 권리 침해 사안 정비 필요
위탁 판매·사입 혼재 구조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
자문 범위 및 대응 전략
법무법인 제하는 3개 영역의 종합 자문 체계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저작권 보호 범위 정리 및 등록 지원
W사가 사용하는 제품 패키지, 광고 이미지, 상세페이지에 대해 저작물성을 판단하고, 브랜드사와의 디자인 사용 계약서 및 제작 과정 자료를 검토해 권리 귀속을 확인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등록 가능 대상과 저작권 등록 절차를 분류하고 IP 등록 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2
온라인 유통 계약 및 2차 저작물 관리 체계 구축
위탁 판매·사입 계약서 내 광고물 사용 범위 및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고, 입점 파트너와 체결하는 유통계약서에 저작권·상표권 관련 조항을 보강하였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재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저작물 분쟁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였습니다.
3
위반 사례 발생 시 대응 체계 정비
유사 디자인 무단 사용 업체에 대한 경고장 발송 및 민·형사 조치 가이드를 구축하였습니다.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무단 활용하는 SNS 계정에 대한 콘텐츠 차단 요청 및 정지 절차를 대행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 대응 로드맵을 설계하였습니다.
결과 및 실질 성과
리스크 예방
저작권 분쟁 사전 차단 및 브랜드 자산 관리 체계 확보로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 제거
계약 정비
유통 계약 전면 재정비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권리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분쟁 대응
실제 침해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민·형사 로드맵 및 플랫폼별 차단 절차 완비
지속 자문
신규 디자인·광고물 사전 검토, 신규 입점 계약 리스크 분석, 플랫폼별 IP 대응 프로세스 정기 업데이트 자문 지속 진행
핵심 인사이트
지식재산권은 등록 이전의 창작 단계부터 유통·재가공·소비자 접점까지 다양한 형태로 침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일관된 구조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소송과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대응보다 준비가 중요하며, 유통사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브랜드 자산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