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 저작권 침해 합의대행 성공사례, 'H 권리사' 합의 18건·합의금 19억 원 회수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4-20
본문
콘텐츠·저작권
영상 콘텐츠 저작권 침해 합의대행 성공사례, 'H 권리사'합의 18건·합의금 19억 원 회수한 업무사례
웹하드·불법 스트리밍·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경로의 무단 유통에 맞서 IP 추적부터 형사 고소·민사 합의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해 19억 원의 합의금을 전액 회수한 업무사례입니다.
합의 18건 전건 성사
합의금 총 19억 원 회수
유사 침해 예방 효과 확보
사건 개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제작·배급 회사 H 권리사는 다수의 영상 콘텐츠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주력 콘텐츠가 국내 웹하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개인 유튜브 채널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다수 접수하였습니다.
H 권리사는 무단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해 법무법인 제하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 4단계 절차
법무법인 제하는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 무단 게시자 특정부터 합의 체결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무단 게시자 IP 추적 및 사이트 운영자 분석
웹하드·사이트 로그와 게시자 정보를 확보하고, 침해 게시물을 수집해 증거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침해 규모와 반복성, 상업적 목적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 대응 대상을 선별하였습니다.
2
저작권 침해 경고 및 자진 삭제 요청
내용증명 및 이메일을 통해 저작권 침해 경고를 통지하고, 일정 기한 내 자진 삭제 및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초기 대응만으로 자진 삭제 및 합의에 응한 사업자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3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병행
자진 삭제를 거부하거나 침해를 지속한 게시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해 수사 자료를 이관하고, 법적 압박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4
민사 합의 유도 및 협상 진행
침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18건에 대해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콘텐츠 유통 규모, 반복성, 상업적 목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준을 확보하였습니다.
결과
18건
합의 전건 성사
19억 원
합의금 총액
0건
미합의 잔여 사건
일부 사업자는 법적 분쟁 없이 자진 삭제 및 합의금 납부에 응하였고, 일부는 형사 고소 이후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무단 게시를 반복하던 유튜브 운영자들은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이후 빠르게 수익을 정지하고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합의금 회수에 그치지 않고, 유사 침해 사례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로 이어져 이후 무단 유통 사례가 현저히 감소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저작권 침해 대응은 단순 삭제 요청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IP 추적과 증거 확보, 형사·민사 병행 전략, 합의금 협상까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침해가 확인된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과 예방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