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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스타트업 기술보호·투자유치 자문, 'N사' 시리즈A 30억 원 전략투자 유치·IP 체계 구축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8-27

본문

Case Study · 스타트업 법률자문
메타버스 기술 스타트업 / 기술보호·투자유치 종합 자문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메타버스 스타트업 기술보호·투자유치 자문, 'N사'
시리즈A 30억 원 전략투자 유치·IP 체계 구축한 업무사례

기술 IP 보호 구조 정비, 투자계약 리스크 분석, 콘텐츠 저작권 계약 자문을 연계해 투자사 실사를 통과하고 30억 원 시리즈A 전략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Key Outcomes
투자 유치
30억
시리즈A
전략투자
IP 체계
완비
저작권·영업비밀
구조 구축
분쟁 차단
사전 예방
방송사·외주사
계약 리스크
정부 과제
선정
IP 귀속 선제
대응 성공
I

의뢰 배경

스타트업 N사는 메타버스 및 Virtual Production 분야에서 독자적인 실시간 렌더링·모션 트래킹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방송사·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업을 추진하며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시리즈A 단계의 대규모 전략투자 유치를 준비하던 시점에 저작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제하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투자사가 지적한 법률 리스크 3가지
01IP 귀속 불명확 — 핵심 기술 저작권 일부가 외주 개발자·제휴사에 귀속될 가능성 존재
02지배구조 미비 — 공동창업자 간 역할·지분이 구두 또는 간이 문서로만 정리된 상태
03계약 이해 부족 — RCPS·스톡옵션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 반복
II

자문 범위 — 3개 영역 종합 대응

기술력과 시장성은 이미 검증된 만큼, 법적 안정성과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01

기술 IP 보호 구조 정비

핵심 코드 및 개발 산출물에 대한 사내 저작자 귀속 구조를 명확히 하도록 정관 및 내부 정책을 자문하였습니다. 기존 외주 개발자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하고 저작재산권 귀속 조항과 비밀유지 의무를 보완하였으며, 영업비밀 보호 대상 기술에 대한 접근 관리 체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02

투자계약 리스크 분석 및 협상 대응

Term Sheet 상 'IP 담보', '경업금지', '풋옵션' 등 스타트업에 불리한 조항을 분석해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 IR 자료 및 기술 설명서를 법률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투자자 측 법률 실사에 대비한 IP 자료 정비와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03

콘텐츠 저작권 계약 자문

N사가 제작에 참여한 XR 콘텐츠·가상세트 기반 영상물에 대해 방송사·유통사와 체결한 계약의 저작권 귀속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수익 분배 구조와 기술 재사용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III

결과 및 실질 성과

투자 유치 총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전략투자 유치 성공 — IP 체계 정비가 실사 통과의 핵심 요인
IP 체계 저작권·영업비밀 보호 구조 구축 완료, 외주 개발자 권리 귀속 관계 전면 정리
분쟁 차단 방송사 및 외주사와의 계약 분쟁 리스크 사전 차단, 수익 분배·기술 재사용 권리 명확화
정부 과제 콘텐츠 지원 과제 선정 시 IP 귀속 문제 선제 대응으로 권리 확보 성공
이 사건의 의의
기술 중심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준비할 때, 기술력만큼 중요한 것이 법률 구조입니다. IP 권리가 불명확하면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받거나 투자 단계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외주 개발자 계약, 지배구조 서면화, 콘텐츠 유통 계약 —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성장하면 반드시 후폭풍이 따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스타트업 기술보호·투자유치 자문

스타트업이 투자유치 전에 반드시 정비해야 할 IP 항목은 무엇인가요?

외주 개발자와의 저작재산권 귀속 계약, 공동창업자 간 지분·역할 약정 서면화, 핵심 기술의 영업비밀 보호 대상 지정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IP 권리가 불명확하면 투자사 실사에서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받거나 투자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텀시트(Term Sheet)에서 스타트업이 주의해야 할 독소조항은 무엇인가요?

IP 담보 조항, 과도한 경업금지, 풋옵션 행사 기준 불명확, 창업자 희석 방지 없는 RCPS 발행 조건이 대표적입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저작권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외주 개발자가 만든 코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 없으면 개발자에게 귀속됩니다. 계약서에 '모든 개발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은 발주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거나 양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투자사 실사에서 핵심 자산 소유권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sight
스타트업 투자유치에서 법률 구조 정비는 선택이 아닌 전제 조건입니다. 투자사는 기술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명확성, IP 소유권의 완결성, 텀시트 협상에서 창업자의 법적 이해도를 동시에 평가합니다. 시리즈A 라운드 진입 전 법률 정비를 먼저 완료하는 것이 투자유치의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 sjpark@jehalaw.com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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