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 개발계약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계약금 1억 1,000만 원 전액·지연이자·소송비용 전부 승소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6-30
본문
AI 챗봇 개발계약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계약금 1억 1,000만 원 전액·지연이자·소송비용 전부 승소한 업무사례
캐릭터성을 구현하지 못한 AI 챗봇 개발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계약금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반환받은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판결 확보
전액 인정
비용 부담 명령
달성 불가능
사실관계 — 캐릭터를 구현하지 못한 AI 챗봇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기반 AI 서비스 기업을 운영하며, 특정 캐릭터의 말투·성격·세계관을 반영한 대화형 AI 챗봇 개발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상 챗봇은 단순 문답형이 아닌, 이용자 질문의 맥락을 인지하고 일관된 캐릭터성을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서술형 대화가 가능해야 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 1억 1,000만 원이 지급되고 개발이 진행되었으나, 테스트 결과 챗봇은 캐릭터 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고 대화 맥락도 이해하지 못한 채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적 조력 —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을 입증하는 4가지 포인트
법무법인 제하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결과물의 품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본질적 목적이 달성될 수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계약의 본질적 목적 명확화
성능 미달 사실의 객관적 입증
충분한 개선 기회 부여 사실 입증
'일부 작업 수행' 주장의 법적 차단
법원 판단 및 결과
"피고가 개발한 챗봇은 계약 당시 합의된 수준의 성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수차례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해제는 정당하다."
자주 묻는 질문 — AI·IT 개발계약 분쟁
AI 개발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를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발 결과물이 합의된 성능 기준에 명백히 미달하고, 개선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아 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불만족이 아닌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목적과 성능 기준, 결과물이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객관적 증거, 충분한 개선 기회 부여 사실, 개발사의 '일부 작업 수행' 주장이 계약 목적 달성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발사가 '일부 작업은 완료했다'고 주장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렵나요?
일부 작업 수행 사실만으로 전액 반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본질적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면, 일부 작업의 존재는 전체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며 법원은 결과물이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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