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디자인 저작권 침해 대응, '화장품 신생 브랜드' 도용 24건 삭제·유사 상표 등록 불허 유도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5-07
본문
콘텐츠·저작권
브랜드 디자인 저작권 침해 대응, '화장품 신생 브랜드'
브랜드 디자인 저작권 침해 대응, '화장품 신생 브랜드'
도용 24건 삭제·유사 상표 등록 불허 유도한 업무사례
패키지 디자인 복제, SNS 콘텐츠 도용, 유사 상표 출원까지 4가지 동시 침해에 맞서 저작권·상표권·계약 전 영역을 통합 대응한 업무사례입니다.
SNS 도용 콘텐츠 24건 삭제
합의 3건·재발방지 확약 체결
유사 상표 등록 불허 유도
무단 사용 60% 이상 감소
사건 개요
미니멀 디자인과 감성 마케팅으로 출시 1년 만에 수십만 팔로워를 확보한 국내 신생 화장품 브랜드는 인지도 상승과 동시에 복합적인 브랜드 침해에 직면하였습니다. 패키지 색상·용기 형태·문구 배치까지 거의 동일한 모방 제품, 브랜드명을 연상시키는 유사 상표 출원, SNS 광고 콘텐츠 무단 복제, 유통사 계약 미비로 인한 콘텐츠 유출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침해 유형 — 4가지 동시 발생
01
디자인 복제
패키지 형태·색상·문구 레이아웃이 그대로 모방됨
02
SNS 콘텐츠 도용
전속 모델 이미지·카피 문구를 타 브랜드가 무단 사용
03
유사 상표 선출원
알파벳 하나 차이 유사 상표를 제3자가 선점 출원
04
계약 보호 미비
유통사 계약 미흡으로 콘텐츠 사용 범위 불명확
대응 전략
법무법인 제하는 저작권·상표권·계약 세 영역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디자인 저작권 등록 및 침해 대응
제품 패키지 디자인 저작권 등록 및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도용 의심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SNS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신고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
SNS 콘텐츠 보호 및 계약 정비
원작자 표기 의무 및 재사용 제한 고지를 강화하고, 유통사 계약서에 이미지·문구 활용 범위 및 2차 배포 금지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3
상표권 분쟁 예방
유사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확장 브랜드에 대비한 클래스별 선출원 전략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디자인이 감성 마케팅의 핵심이 되는 브랜드일수록, '형태 기반 저작권 대응'이 실질적인 브랜드 자산 방어 전략이 됩니다.
결과
24건
SNS 도용 콘텐츠 삭제
3건
침해 합의·재발방지 확약
1건
유사 상표 등록 불허
60%↓
무단 사용 감소
핵심 인사이트
디자인 저작권 보호는 등록 비용이나 소송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제작·유통·광고 전 과정에서 법률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전 대응과 계약 정비만으로도 상당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