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합의대행 성공사례 - 방송사 합의 42건, 총 130억 원 규모 성과

전세준 변호사

2026-04-20

본문

콘텐츠·저작권

다양화·지능화된 침해 방식에 맞서 민·형사 병행 전략과 플랫폼 협력으로 총 130억 원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낸 업무사례입니다.

합의 42건 성사 합의금 총 130억 원 확보 민·형사 병행 대응

사건 개요

국내 대표 지상파 방송사 A·B사는 자사 콘텐츠의 무단 유통 및 저작권 침해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침해 방식이 다양화·지능화되면서 기존 내부 법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했고, 전략적인 외부 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유튜브·틱톡 등 SNS 기반 무단 업로드

콘텐츠 편집·재가공 후 재배포 (2차 저작물화)

해외 서버를 활용한 불법 송출

OTT 및 스트리밍 플랫폼 내 무단 유통

대응 전략

법무법인 제하는 수임과 동시에 콘텐츠 유통 구조와 침해 유형을 전면 분석하고, 4단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침해 모니터링 및 유형 체계화

SNS·플랫폼 전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탐지기관·기술팀과 협업하였습니다. 침해 유형을 복제·전송·2차 저작물 등으로 세분화해 대응 우선순위와 법적 전략을 정교화했습니다.

사전 경고 및 합의 유도 시스템 운영

저작권법 제136조 기반 공식 경고장을 발송하고, 초기 단계에서 합의 가능 대상을 선별하였습니다. 민사 합의 절차를 병행해 분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해결을 유도했습니다.

민·형사 병합 대응 전략

반복·고의 침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압박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는 KISA·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해 접속 차단 및 국제 공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증거 기반 협상 및 손해액 산정

캡처, 다운로드 로그, 유통 경로 추적 자료를 확보하고, 침해 규모에 따른 손해액을 구조화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42건

합의 성사

130억 원

합의금 총액

수억 원+

건별 고액 합의 다수

이번 사례는 단순한 금전적 회복을 넘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강력한 경고 효과 확보

향후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적·실무적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IP 보호 전략 확립

법무법인 제하의 강점

풍부한 실전 경험

기술 기반 모니터링

실시간 탐지 및 대응 시스템 구축 경험으로 침해를 조기에 차단합니다.

국내·해외 대응 네트워크

해외 서버 기반 침해까지 포괄하는 국제 공조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