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저작권 침해 대응, 'F사' 합의 15건·합의금 15억 원·재침해 방지 계약 체결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7-16
본문
엔터테인먼트 저작권 침해 대응, 'F사'
합의 15건·합의금 15억 원·재침해 방지 계약 체결한 업무사례
침해 유형별 맞춤 4단계 전략으로 음원·뮤직비디오·공연 영상의 무단 유통에 대응해 15억 원 합의금을 회수하고 MCN·플랫폼 운영자로부터 재침해 방지 계약까지 체결한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체결
조정 완결
금지 서명
사건 개요
F 엔터테인먼트는 국내외 아티스트의 음원·뮤직비디오·공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유한 종합 콘텐츠 기업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과 SNS 확산으로 유튜브·인스타그램·커뮤니티·불법 웹하드·스트리밍 사이트 등에서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과 영상이 무단으로 복제·편집·배포되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팬덤 기반 콘텐츠 특성상 의도치 않은 2차 창작물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법적 기준이나 선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 침해 유형별 맞춤 4단계
법무법인 제하는 즉시 전략을 수립하고, 침해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을 적용하였습니다.
저작권 권리범위 정리 및 침해 사례 수집
침해자 유형별 3단계 대응 구분
협상 및 합의 중심의 실리 전략
전문 변호사 명의의 공식 권리 주장
결과
자주 묻는 질문 — 엔터테인먼트 저작권 침해 대응
팬이 아티스트 뮤직비디오를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원칙적으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영상저작물로 보호되며, 편집·재업로드는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며, 상업적 목적이나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침해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침해 사례 수집과 증거 확보 후, 유형과 규모에 따라 경고장·내용증명·민형사 조치 순으로 대응합니다. 전문 변호사 명의로 경고장을 발송하면 초기 단계에서도 상당수 침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창작물(팬아트, 팬영상)에도 저작권 침해가 적용되나요?
2차 창작물도 원저작물의 표현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팬 활동은 묵시적 허용 범위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굿즈 판매·광고 활용·상업적 이용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여러 요소에 의하여 결과가 도출된 사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