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저작권 침해 대응, 'A·B사' 합의 42건·합의금 130억 원 회수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7-02
본문
방송사 저작권 침해 대응, 'A·B사'
합의 42건·합의금 130억 원 회수한 업무사례
모니터링 체계 구축부터 민·형사 병행 전략, 해외 서버 접속차단까지 전방위 대응으로 지상파 방송사 2곳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총 130억 원의 합의금을 회수한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체결
귀속
수억 원
누적 수행
사건 개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상파 방송사 A·B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콘텐츠 불법 유통, 무단 편집·재업로드, 해외 서버를 활용한 불법 송출 등 저작권 침해가 다양화·지능화되면서 내부 법무팀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방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두 방송사는 저작권 및 콘텐츠법에 특화된 법무법인 제하에 법률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 4단계 전방위 침해 대응
법무법인 제하는 수임과 동시에 콘텐츠 유통 현황·저작권 등록 여부·침해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4단계 전략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침해 유형 분류
침해 경고 시스템 운영 및 조기 합의 유도
민·형사 병합 대응 및 해외 서버 차단
증거 기반 합의 협상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자주 묻는 질문 — 방송사 저작권 침해 대응
방송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올리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이나 반복 침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침해 콘텐츠의 조회수·수익, 광고 수익 추정치, 유통 기간, 침해 규모, 반복성 및 고의성 여부를 종합 고려해 산정합니다. 캡처 자료·다운로드 로그·유통 경로 추적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수록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콘텐츠 유통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KISA·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해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국제 공조 절차를 병행합니다. 플랫폼별 권리자 보호 프로그램(RPP) 등록과 해외 법인 협력이 함께 요구됩니다.
※ 본 사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여러 요소에 의하여 결과가 도출된 사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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