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공연·영상 저작권 종합 자문, 'U사' IP 권리 체계 구축·콘텐츠 2차 활용 극대화·분쟁 리스크 사전 차단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6-12
본문
Case Study · 콘텐츠·저작권
엔터테인먼트 / 공연·영상 저작권 종합 법률 자문
담당 법인
법무법인 제하
엔터테인먼트 공연·영상 저작권 종합 자문, 'U사'
IP 권리 체계 구축·콘텐츠 2차 활용 극대화·분쟁 리스크 사전 차단한 업무사례
공연 콘텐츠·크리에이터 계약·브랜드 라이선스 세 영역의 저작권 구조를 전면 정비해, 사후 분쟁 없이 IP를 자유롭게 유통·수익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한 업무사례입니다.
Key Outcomes
권리 체계
3개 영역
저작권 구조
전면 정비
전면 정비
2차 활용
극대화
출연자 사용 범위
확대 계약 완료
확대 계약 완료
분쟁 예방
사전 차단
외주사 이견
실질적 감소
실질적 감소
내부 시스템
정착 완료
권리 체크리스트
사내 도입
사내 도입
I
의뢰 배경
국내 중견 엔터테인먼트 기업 U사는 아이돌 기반 공연 콘텐츠, 드라마·웹예능 영상, MD 상품 기획 등 다양한 채널로 IP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확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복합적 법적 과제가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공연 영상
공연 실황 영상의 2차적 저작물 권리 분쟁 발생
크리에이터
계약서 내 저작재산권 귀속 불명확성으로 분쟁 위험
초상·퍼블리
출연자와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 소지
브랜드 협업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구속력 부족 및 외주사 권리 귀속 불일치
II
자문 범위 — 3개 영역 종합 체계 구축
법무법인 제하는 제작·유통·활용 전 과정을 포괄하는 3축 자문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01
공연·영상 저작권 관리 체계 수립
공연 콘텐츠에 대한 공연자·제작자·기획사 간 권리 구조를 점검하고, 실황 영상 편집물 및 2차 제작 시 각 권리자의 동의 및 배분 계약을 설계하였습니다. 유튜브·OTT 업로드용 영상물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의 분리 구조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02
크리에이터 및 출연자 계약 정비
MCN 방식으로 참여하는 외부 크리에이터와의 저작물 귀속 구조를 명확화하고, 출연자의 초상권·성명권·퍼블리시티권 사용에 대한 포괄 라이선스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분쟁 발생에 대비한 관할·준거법·중재 조항도 표준화하였습니다.
03
브랜드 라이선스 협업 계약 설계
브랜드 협업 콘텐츠 및 MD 상품의 IP 소유권 구분과 사용 범위를 명시하고, 공동 브랜딩 콘텐츠의 수익 분배·2차 활용 권리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기존 상표권자의 협업 동의와 공동 출처표시 기준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III
결과 및 실질 성과
계약 정비
저작권 귀속·활용 범위 명확화로 외주사와의 이견 실질적 감소
2차 활용
출연자 사용 허락 범위 확대(유튜브 클립·광고 등)로 콘텐츠 2차 수익화 극대화
브랜드
협업 시 상표 사용 로열티 구조 및 책임 범위 명확화 완료
내부 시스템
권리 체크리스트 기반 사내 검토 시스템 정착, 외부 법무 대응 시간 최소화
자문의 핵심 성과
U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단순 법률 검토를 넘어, 제작-유통-활용 전 과정을 포괄하는 IP 수익화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음악·영상·공연 산업에서는 단 한 번의 계약 누락이 전체 콘텐츠 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법률 구조 설계가 분쟁 없는 사업 확장의 출발점입니다.
Insight
콘텐츠 산업의 핵심 자산은 기술이 아닌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구조화된 콘텐츠만이 국내외 유통·OTT·브랜드 협업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제작·유통·활용 전 과정을 포괄하는 법률 구조를 설계해두는 것이 콘텐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콘텐츠를 '상품'이 아닌 '자산'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법률 구조 설계의 본질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