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기술 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 'A사' 기술자료 사용 중단·배상금 회수·취업 제한 합의확보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5-21
본문
기술보호·영업비밀
키오스크 기술 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 'A사'
키오스크 기술 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 'A사'
기술자료 사용 중단·배상금 회수·취업 제한 합의 확보한 업무사례
대리점의 기술 무단 사용과 고객정보 유출에 맞서 침해 분석·형사 고소·사내 보호 체계 구축을 병행해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까지 이끌어낸 업무사례입니다.
전량 삭제
B사 유사 기술자료
사용 중단·삭제
사용 중단·삭제
2,000만
형사조정
배상금 수령
배상금 수령
2년
동일 업종
취업 제한 합의
취업 제한 합의
전사 적용
대리점 이탈
방지 체계 구축
방지 체계 구축
사건 개요
국내 A사는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무인 편의점 등과 계약을 맺고 무인 키오스크 시스템을 유통·설치·관리하는 기업입니다. 기기 제작 및 UI 커스터마이징 기술, 전용 유지보수 솔루션, 영업망 구축 방식을 수년간 자체 개발해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리점 B사가 돌연 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제품·유지보수 구조를 기반으로 별도 브랜드로 독립·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A사가 구축한 고객 리스트와 기술 자료 일부가 B사에 의해 유사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핵심 법률 쟁점
B사 사용 기술·솔루션이 A사의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준인지
B사 내부 인력의 A사 내부 자료 접근 이력 여부
고객정보가 퇴직 직원 또는 협력 대리점을 통해 무단 유출되었는지
A사 기술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법적 보호 가능성
향후 유사 침해 방지를 위한 전사적 보호 체계 구축 방안
대응 전략 — 3단계 절차
본 사건은 단순 기술 분쟁이 아닌, 영업비밀 보호 구조 미비 시 반복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즉각 대응과 함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병행하였습니다.
1
침해 여부 및 자료 유출 정황 분석
A사와 B사의 솔루션·기술자료·UI 설계도를 비교 분석하고, 퇴직자 및 대리점 근무 기록·접근 권한·사용 로그를 분석하였습니다. 전직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추가 확보하고 법적 판단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
법적 조치 및 사전 경고
B사에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경고장을 발송하고, 전직 직원 2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술자료 유출 관련 가처분 신청 준비 및 증거보전 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3
사내 정보보호 체계 강화 자문
기술자료 및 영업정보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NDA 및 퇴직 후 경쟁 제한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직원 대상 영업비밀 교육과 보안 매뉴얼을 도입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과
기술 보호
B사 측 유사 기술자료 사용 중단 및 전량 삭제 이행 확인
형사 조정
전직 직원 1인, 형사조정 절차에서 사과 및 배상금 2,000만 원 지급
취업 제한
전직 직원 1인, 동일 업종 2년간 취업 금지 합의 체결
체계 구축
전국 대리점 대상 표준계약서 및 기술자료 접근권한 체계 강화, 대리점 이탈 방지 매뉴얼 전사 적용
핵심 인사이트
영업비밀 침해는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보호 구조 설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기술 유출은 계약 해지 이후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NDA·경쟁 제한 조항·접근 권한 관리 등 퇴직자 및 협력사 대응 체계를 미리 갖춰두어야 합니다. 침해가 발생했다면 즉각적인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