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디자인 침해 대응,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및 판매금지청구로 유사 제품 판매 차단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9-03
본문
브랜드 디자인 침해 대응,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및 판매금지청구로 유사 제품 판매 차단한 업무사례
시즌 한정 가방 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한 직후 유사 디자인 제품이 백화점과 온라인몰에 유통된 사안에서,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분석하고 가처분 및 판매금지 절차를 통해 침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한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누적 판매
폐기
합의
중단 대응
사건 개요
국내 백화점 약 40개 점포와 대형 온라인몰 6곳에 입점해 있던 가방 브랜드 M사는 2024년 가을 시즌 한정 제품으로 '아치 토트' 라인을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독특한 곡선형 프레임과 금속 장식을 주요 디자인 요소로 적용하였고,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약 3만 개를 기록하며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진 이후 온라인 마켓과 일부 오프라인 편집숍을 중심으로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빠르게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S사는 유사 모델을 생산하여 백화점과 온라인몰 등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신속 대응
저작권전문변호사는 M사의 등록 디자인과 S사의 제품을 비교·분석하고,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및 판매금지청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D 모델링을 통한 디자인 대조
시즌·마케팅 데이터를 통한 손해 소명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경로에 대한 법적 고지
결과
자주 묻는 질문 — 브랜드 디자인 침해 대응
브랜드 디자인을 다른 업체가 유사하게 제작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등록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침해 제품과 등록 디자인의 구체적인 유사성을 검토한 뒤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판매금지 등 민사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가처분을 신청하면 판매를 바로 중단시킬 수 있나요?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앞서 침해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을 심리하여 결정을 내리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소명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디자인 침해 제품도 대응할 수 있나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역시 구체적인 침해 관계와 판매 구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판매자와 유통 경로에 대한 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손해액이나 침해자의 이익 등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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