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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하 · 저작권 로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지재권 전문변호사 전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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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 | 저작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의료기기 브랜드 'E사'를 대리해 온라인과 병원 유통망 전반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민·형사 병행 전략으로 대응하고, 도용 게시물 100건 이상 삭제·합의금 1.2억 원 확보·형사 벌금형 선고까지 이끌어낸 업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IP 침해, 왜 즉각 대응이 필요했을까요?
글로벌 의료기기 브랜드 E사는 국내 진출 이후 자사 제품의 IP 침해 사례가 온라인 유통채널과 병원 납품망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경쟁사가 유사한 기능과 외형의 제품을 출시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E사의 제품 이미지와 설명을 무단 도용해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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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침해 유형
· 디자인권 침해 제품 외형·포장 등록 디자인 도용
· 상표권 침해 제품명·로고 유사 사용으로 소비자 혼동 유발
· 저작권 침해 광고 이미지·홈페이지 콘텐츠 무단 복제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품 출처 혼동 유발 모방 제품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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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했을까요?
단계별 증거 확보와 민·형사 병행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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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IP 침해 모니터링 및 경고장 발송
온라인 유통채널과 병의원 납품망에 대한 침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시간 캡처 및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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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민사 손해배상청구 및 금지청구
경고 이후에도 침해가 중단되지 않은 업체에 손해배상청구와 유사 제품 제조·판매·홍보 금지청구를 포함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인정 부분에 집중해 기술적 차별성과 등록 디자인 권리 범위를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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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형사 고소 및 수사 대응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E사의 브랜드 가치, 기술 투자 규모, 소비자 혼동 우려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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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이후 E사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민·형사 병행 전략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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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삭제 온라인 플랫폼 내 도용 게시물 100건 이상 삭제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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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과 유사 제품 판매 중지 약정서 3건 체결, 손해배상 2건 승소 및 합의금 총 1.2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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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형사 사건 2건 기소 의견 송치, 피의자 벌금형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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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회복 강력 대응을 통한 시장 내 브랜드 신뢰도 회복 및 IP 보호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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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침해 대응,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의료기기·바이오 분야처럼 기술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 IP 침해는 단순 도용을 넘어 사업 경쟁력 전체를 위협합니다.
침해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민·형사 병행 전략으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매우 효과적인 방어선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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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 전세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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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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