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민·형사 대응, 'C사' 위조 계정 54개 폐쇄·손해배상 2.4억·형사 처벌 확정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8-05
본문
상표권 침해 민·형사 대응, 'C사'
위조 계정 54개 폐쇄·손해배상 2.4억·형사 처벌 확정한 업무사례
형사 고소·민사 가처분·플랫폼 협력·브랜드 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합 전략으로 연계해 위조상품 유통을 전면 차단하고 브랜드 신뢰를 회복한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유통 차단
노출 감소
사건 개요
국내 주요 포털 오픈마켓·SNS 기반 커머스 플랫폼·독립몰 등에서 C사의 정품 핸드백 이미지를 도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위조상품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중국 구매대행으로 위장하거나 '정품 병행 수입'이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C사는 사내 정품 인증팀의 모니터링을 통해 다수의 의심 판매 계정을 확인하고,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 형사·민사·시스템 3축 통합 대응
저작권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민사소송으로는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병행하는 통합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 대응 — 상표법 위반 고소 및 구속수사 촉구
민사 대응 — 가처분·손해배상·도메인 회수
상표권 보호 시스템 구축 — 재발 방지 체계 완비
결과
자주 묻는 질문 — 상표권 침해 민·형사 대응
위조상품 판매자에게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표법 위반 혐의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민사를 동시 병행하는 것은 위조상품 대응에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형사 고소는 강력한 압박으로 합의를 유도하고, 민사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표법 제111조에 따라 침해자의 이익액·권리자의 손해액·사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조상품의 경우 판매 수량·가격·이익률, 정품 판매 감소분을 종합 고려하며, 고의·반복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도 가능합니다.
병행수입과 위조상품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병행수입은 해외에서 정품을 정식 구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행위로 일정 조건 하에 합법입니다.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유사 상표를 부착해 제조·유통한 물건으로 상표법 위반입니다. 위조상품을 '병행수입 정품'으로 위장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