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 디자인 저작권·유사상표 대응 SNS 도용 24건 삭제·상표 등록 불허·무단 사용 60% 감소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8-04

본문

Case Study · 저작권·상표권

화장품 브랜드 / 디자인 저작권·유사상표 통합 대응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

화장품 브랜드 디자인 저작권·유사상표 대응
SNS 도용 24건 삭제·상표 등록 불허·무단 사용 60% 감소한 업무사례

패키지 디자인 복제·SNS 광고 도용·유사 상표 선출원·유통사 계약 미비 4가지 동시 침해에 맞서 저작권·상표권·계약을 통합 대응해 브랜드 자산을 보호한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Key Outcomes

콘텐츠 삭제

24건

SNS 도용
삭제 완료

침해 합의

3건

재발방지
확약서 체결

상표 방어

불허

유사 상표
등록 불허 유도

무단 사용

60%↓

계약 재정비
이후 감소

사건 개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미니멀 디자인과 감성 마케팅으로 출시 1년 만에 수십만 팔로워를 확보한 국내 신생 화장품 브랜드는 인지도 상승과 동시에 복합적인 브랜드 침해에 직면하였습니다.

동시 발생한 4가지 침해

01디자인 복제 — 패키지 형태·색상·문구 레이아웃을 그대로 모방

02SNS 광고 도용 — 전속 모델 이미지와 카피 문구를 수정 없이 무단 사용

03유사 상표 선출원 — 알파벳 하나 차이로 유사 상표를 제3자가 선점

04계약 보호 미비 — 유통사 계약 미흡으로 콘텐츠 사용 범위 불명확

대응 전략 — 저작권·상표권·계약 3개 영역 통합 대응

저작권 로펌 법무법인 제하는 각 침해 유형에 맞는 전략을 동시에 실행하였습니다.

디자인 저작권 보호 — 등록·경고·모니터링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과 입증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도용 의심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일부 사이트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SNS 플랫폼에 침해 신고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SNS 콘텐츠 보호 및 유통사 계약 정비

원작자 표기 의무와 재사용 제한 고지를 강화하고, 유통사 계약서에 이미지·문구 활용 범위 및 2차 배포 금지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광고 진행 시 콘텐츠 제공자의 법적 책임 요건 분리 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상표권 분쟁 예방 — 이의신청 및 선출원 전략

유사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브랜드 확장에 대비한 클래스별 선출원 전략도 함께 수립하여 재발 위험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III

결과

콘텐츠 삭제 SNS 도용 콘텐츠 24건 삭제 조치 완료

상표 방어 유사 상표 출원 1건 이의신청 인용 → 등록 불허 결정 유도

무단 감소 유통사 계약 재정비 이후 콘텐츠 무단 사용 건수 60% 이상 감소

이 사건의 의의

유사 상표가 먼저 출원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표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사 브랜드의 선사용 사실·소비자 인지도·양 상표의 유사성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구축하며,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 상표의 등록이 불허됩니다.

창작자의 독창적 표현이 담겨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할수록 창작성 입증이 더 중요해지므로, 개발 초기부터 스케치·작업 기록·기획 의도를 꼼꼼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분쟁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Insight

브랜드 보호는 저작권 하나만으로는 완결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저작권·상표권·계약 정비를 동시에 설계해야 모방·도용·선출원이라는 복합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갈수록 침해 시도는 더 빠르고 다양해집니다. 성장 초기 단계부터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 종합 IP 보호 전략을 갖추는 것이 브랜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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