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스타트업 투자유치 자문, 'N사' 3차례 연기 끝에 시리즈A 30억 원 투자 계약 체결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6-25

본문

Case Study · 스타트업 법률자문

기술 스타트업 / 시리즈A 투자유치 법적 정비

담당 법인

법무법인 제하

기술 스타트업 투자유치 자문, 'N사'
3차례 연기 끝에 시리즈A 30억 원 투자 계약 체결한 업무사례

공동창업자 약정 정비, IP 귀속 구조 명확화, RCPS 협상 대응을 통해 투자사 실사를 통과하고 국내 VC 2곳으로부터 시리즈A 30억 원 투자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제하의 실무 사례입니다.

Key Outcomes

투자 유치

30억

시리즈A
계약 체결

투자사

VC 2곳

국내 주요 VC
동시 참여

MOU 체결

+1곳

기존 부정 투자사
MOU 전환

연기 해소

3회 → 0

반복 연기
완전 해소

의뢰 배경 — 기술은 있었지만 투자는 막혔다

스타트업 N사는 실시간 렌더링 기반 가상 제작 기술을 보유한 초기 기업으로, LED 월 기반 촬영기술과 메타버스 공간 연동 구조로 영화·공연·콘텐츠 제작사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술력과 시장성은 충분히 검증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리즈A 라운드에 진입하면서 투자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법률 리스크 지적을 받아 투자유치가 3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최소 3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유력한 상황이었음에도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사가 반복 지적한 3가지 법적 리스크

01공동창업자 약정 미비 — 역할·지분이 구두 또는 간이 문서로만 정리되어 지배구조 불투명

02IP 귀속 불명확 — 핵심 기술 저작권 일부가 외주 개발자·제휴사에 귀속될 가능성 존재

03RCPS·스톡옵션 이해 부족 —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조건 및 협상 논리 미비로 투자사와 협상 난항

자문 전략 — '투자에 적합한 회사'로 정비

법무법인 제하는 기술력과 시장성이 이미 검증된 만큼, 법적 안정성과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투자사 실사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공동창업자 간 약정 정비

구두 및 간이 문서로 정리된 역할·지분 약정을 정식 주주간계약서와 동업계약서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의사결정 구조, 지분 희석 방지 조항, 창업자 이탈 시 처리 방안을 명문화해 투자사가 요구하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IP 귀속 구조 명확화

외주 개발자 및 제휴사와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과 임직원 발명 귀속 약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핵심 기술이 회사에 완전히 귀속됨을 입증하는 IP 정리 문서를 작성해 실사 대응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투자사 요청 문서 검토 및 텀시트 협상 대응

투자사가 제시한 텀시트(Term Sheet) 내 RCPS 발행 조건, 투자자 동의권, 드래그얼롱 조항 등 창업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분석하고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N사 대표가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조항의 법적 의미와 협상 논리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실사의견서 및 커버레터 작성

투자사 실사에 대응하는 공식 법률의견서와 커버레터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적 정비 완료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투자사에 전달함으로써 N사에 대한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III

결과

투자 체결 국내 주요 VC 2곳으로부터 총 30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 계약서 서명 완료

MOU 성과 기존 부정적 피드백을 주었던 투자사 중 1곳이 MOU 체결로 전환

신뢰 회복 대표자가 법적 감각을 갖춘 CEO로서 투자사와의 협상 주도권 확보

구조 정비 향후 시리즈B 이상 라운드에도 재사용 가능한 법적 구조 완비

이 사건의 의의

기술력이 검증된 스타트업도 법적 구조가 정비되지 않으면 투자유치가 반복적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투자사는 기술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명확성, IP 귀속의 완결성, 창업자의 법적 이해도를 동시에 평가합니다. 법률 정비는 비용이 아닌 투자유치를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텀시트·투자계약 법률 검토

텀시트(Term Sheet) 독소조항이란 무엇인가요?

투자 텀시트에서 창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입니다. 과도한 드래그얼롱(Drag-along), 광범위한 투자자 동의권, 풋옵션 행사 기준 불명확, 창업자 희석 방지 없는 RCPS 조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서명 전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RCPS(전환상환우선주)가 시리즈A 투자에서 중요한 이유는?

RCPS는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로, 시리즈A에서 전환 비율·상환 조건·배당 우선권이 창업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되면 이후 경영권 분쟁이나 과도한 수익 배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전 정밀한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공동창업자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구두 또는 간이 문서로만 정리된 지분·역할 약정은 투자사 실사에서 지배구조 리스크로 지적됩니다.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를 정식 체결해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을 명확히 해야 투자유치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Insight

스타트업 투자유치에서 법률 구조 정비는 선택이 아닌 전제 조건입니다. 투자사는 IR 자료의 수치만큼이나 지배구조의 명확성, IP 소유권의 완결성, 텀시트 협상에서 창업자의 법적 이해도를 평가합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법적 구조가 흔들리면 투자는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리즈A 라운드 진입 전 법률 정비를 먼저 완료하는 것이 투자유치의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투자사는 기술이 아닌 '믿을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법률 구조가 그 신뢰의 근거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 02-6226-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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