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엔날레 저작권 법률자문, 'A 공공기관' 작가 분쟁 0건·민원 90% 감소·후속 자문 연장 계약 체결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5-26
본문
저작권·공공계약 · 법률 자문
국제 비엔날레 저작권 법률자문, 'A 공공기관'
국제 비엔날레 저작권 법률자문, 'A 공공기관'
작가 분쟁 0건·민원 90% 감소·후속 자문 연장 계약 체결한 업무사례
전시기획 초기부터 콘텐츠 사후 관리까지 4단계 종합 자문을 수행해 법적 분쟁 없이 행사를 완수하고, 기관 신뢰도와 프로세스 체계를 동시에 확보한 업무사례입니다.
0건
전시 종료 후
작가 법적 분쟁
작가 법적 분쟁
90%↓
SNS 콘텐츠
관련 민원 감소
관련 민원 감소
0건
입찰 이의신청
일정 지연 없음
일정 지연 없음
연장
후속 전시사업
자문 계약 체결
자문 계약 체결
의뢰 배경
국제 비엔날레를 주최하는 A 공공기관은 매 2년마다 30개국 이상의 작가 및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대형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작가 저작권 침해 분쟁, 전시 콘텐츠의 무단 2차 활용, 입찰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며 전시기획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A기관은 행사기획 초기부터 종료 이후 콘텐츠 관리까지 아우르는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제하는 전시법무·저작권·공공계약법 전문가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문 범위 — 4단계 종합 대응
자문은 전시기획 준비 단계부터 행사 종료 이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
전시기획 단계
공모 작가 선정 심사기준의 투명화 및 위법 소지를 점검하고, 사전 협약서 내 창작물 귀속 범위와 2차 사용 동의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전시 내용의 사회적 수용성 검토 및 공공성 기준도 함께 설정하였습니다.
2
계약 및 제작 단계
작가 계약서 43건을 전면 검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상·설치·미디어아트 등 장르별 저작권 귀속 및 활용 범위를 조정하고, 공동작품 제작 시 권리관계 정리 및 분쟁 방지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3
행사 운영 및 유통 단계
전시 콘텐츠의 SNS·브로셔·교육 자료로의 2차 활용 범위를 설정하고, 국내외 언론 및 중계 콘텐츠의 작가 동의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의제기·전시 철수 요청·계약 해지 등 비상 상황 대응 프로세스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4
입찰 및 행정 프로세스
전시장 설치공사·운영대행 등 9건의 입찰 계약 조건을 법률 검토하고, 입찰 참여사와의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계약서 내 하도급 제한·안전관리 조항을 추가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과 및 실질 성과
분쟁 예방
전시 종료 후 작가와의 법적 분쟁 0건 — 계약서 43건 정비가 직접적 원인
민원 감소
SNS 활용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 0건, 관련 민원 90% 이상 감소
일정 준수
입찰 이의신청 사전 방지로 행사 준비 일정 지연 없이 정상 진행
자문 연장
성과를 인정받아 후속 전시사업까지 법률 자문 연장 계약 체결
핵심 인사이트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전시행사에서 법률 리스크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작가의 권익 보호, 저작권 준수, 공정한 계약 구조는 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으로 직결됩니다.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닌 기획 단계부터의 법률 구조 설계가 행사의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