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I 방송사' 7개월 프로젝트·합의 56건·합의금 16억 원 회수한 업무사례
전세준 변호사
2026-05-19
본문
콘텐츠·저작권
방송사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I 방송사'
방송사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I 방송사'
7개월 프로젝트·합의 56건·합의금 16억 원 회수한 업무사례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부터 침해 유형별 맞춤 대응까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7개월간 총 16억 원의 합의금을 회수한 업무사례입니다.
56건
합의 전건 성사
16억
합의금 총액
7개월
프로젝트 기간
24h
모니터링 시스템
사건 개요
국내 종합편성채널 I 방송사는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방영하고, 해외 OTT 수출 및 유튜브·네이버TV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도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영상 편집, 무단 업로드, SNS 짧은 영상 활용 등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며 실질적인 수익 손실과 브랜드 가치 훼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I 방송사는 콘텐츠 IP 권리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법무법인 제하에 저작권 보호 전담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 4단계 절차
법무법인 제하는 대규모 저작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침해 유형별 맞춤 대응으로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추진하였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트위터 등 불법 영상 업로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였습니다. 콘텐츠 제목·썸네일·클립 구조별 유사도 분석 도구를 활용하고, 자동·수동 병행 확인으로 누락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
저작권 침해 사실 확인 및 서면 증거화
영상 다운로드 및 링크 백업, 채널 소유자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업로드 시점·반복성·상업성 여부에 따라 위반 등급을 분류해 대응 우선순위를 정교화하였습니다.
3
침해자별 맞춤형 조치 분류
초범·비상업적 업로더에게는 경고장 및 자진삭제 요청을, 반복 업로더에게는 플랫폼 정식 삭제 요청 및 채널 정지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업적 목적 업로더 및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식 손해배상청구와 민·형사 병행 대응을 적용하였습니다.
4
사전 경고 후 정식 합의 절차 진행
경고장 발송 후 자진 삭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합의금을 조율하고, 반복·상업 계정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통보 후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의의 정식 합의서를 체결하고 재발방지 각서를 포함하였습니다.
결과
합의 성사
7개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총 56건 침해 사례 합의 전건 체결
합의금
누적 합의금 약 16억 원 회수, 전액 방송사 측에 귀속
재발 방지
전 합의 건에 재발방지 각서 포함, 향후 동일 침해 재발 시 즉각 법적 대응 기반 확보
핵심 인사이트
콘텐츠 저작권 침해는 단순 삭제 요청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침해 유형을 정확히 분류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합의금 회수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침해일수록 모니터링 시스템과 법률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