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죄 완전 정리 미수도 처벌되는 이유와 피해자·가해자 대응 전략

2026-06-25

본문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완전 정리 | 미수도 처벌되는 이유와 대응 전략

홈 › 법률칼럼 › 형사법 › 준강간·준강제추행죄

CRIMINAL LAW SERIES | 형법 제299조·제300조 · 종합편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완전 정리
미수도 처벌되는 이유와 피해자·가해자 대응 전략

준강간·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처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추행을 하면 강간죄·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으며, 미수에 그쳐도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원문 | 형법 제299조·제300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준강간·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이며 강간죄와 어떻게 다른가

강간죄(제297조)·유사강간죄(제297조의2)·강제추행죄(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반면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는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만으로 처벌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수단	폭행 또는 협박	없음 (상태 이용)
피해자 상태	정상 상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처벌 수위	각 해당 조문 기준	동일 적용
친고죄 여부	비친고죄	비친고죄
미수범 처벌	처벌 (형법 제300조)	처벌 (형법 제300조)

실무 포인트 "서로 동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은 준강간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은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든 상태였다면 동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심신상실 : 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음주·마약·수면제 등으로 의식을 잃거나 잠든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한 상태도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행동 양태, 기억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항거불능 : 심신상실 외의 이유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신체적 장애, 극도의 공포감, 심리적 억압 등으로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직장 상사, 의사 등)로 인한 심리적 위압도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저항의 부재만으로는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자가 일부 의식이 있었더라도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심신상실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의식의 완전한 부재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안별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수도 처벌된다 : 형법 제300조가 의미하는 것

형법 제300조는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범행을 시도하다가 중단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수 유형	내용	처벌 수위
장애미수	범행을 시도했으나 외부 요인으로 결과 미발생	기수보다 감경 가능
중지미수	스스로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불능미수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실무 포인트 중지미수는 자의로 범행을 그만둔 경우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저항해서 멈춘 경우라면 장애미수에 해당하여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단의 경위가 자의적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① 피해자 상태 다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행동 양태(걷기·대화 등)를 통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② 동의 정황 입증 피해자가 상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행동에 참여했다는 정황을 메시지, 행동, 사후 대화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범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좁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수사 초기 72시간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피해자와 직접 연락 금지 증거인멸·회유로 해석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1 기억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DNA·CCTV·의복 상태·혈중알코올농도 등 객관적 증거가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피해 직후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① 몸을 씻지 마세요 DNA 증거가 소멸됩니다.
② 병원 응급실 방문 성폭력 응급키트로 증거 채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기록 보존.
③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위기상담·지원기관 연계.
④ 당시 상황 기록 기억나는 것,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소·시간·인물 등을 즉시 메모하세요.

3 국선 피해자 변호사는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수사기관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기억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고, 가해자는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되므로 범행 시도 단계에서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AQ

준강간·준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한 상대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준강간인가요?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술을 마셨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계는 매우 불분명하므로 사안별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피해자의 기억 부재 자체가 심신상실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CCTV 속 행동 양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 결합하면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미수에 그쳤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다만 기수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으며, 자의로 중단한 중지미수의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중단의 경위가 자의적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준강간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피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DNA 증거가 확보된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정지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서로 술을 마셨는데 가해자도 취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도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음주 상태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검사는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 반드시 변호사와 합의금·합의서 내용을 검토하세요.

L a w B e y o n d S o l u t i o n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