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어디까지 처벌받나요?
금지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완전 정리

투약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소지·보관·매매·운반·제조·수출입까지 — 변호사가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6가지 행위 유형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투약·소지·매매·운반·제조·수출입을 핵심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직접 투약·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보관·운반·알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행위는 마약류의 종류(가~라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마약류를 몸에 직접 투여·흡연·섭취하는 행위입니다. 주사기로 정맥 투여하거나, 흡입·섭취하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를 몸에 지니거나(소지)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갖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마약류를 잠깐 맡아두는 것도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매매)는 물론, 거래를 중개·소개하거나 권유·유인하는 알선·권유·유인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금전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온라인·SNS를 통한 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약류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마약류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운반을 부탁받아 실행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국내 운반뿐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의 운반도 수출입죄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합성·추출·제제하는 제조 행위와 원료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허가받은 마약류제조업자 외에는 어떠한 제조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료 물질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단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거나(수입) 국외로 내보내는(수출) 행위입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국내 반입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행 중 개인 복용 목적이라도 예외가 없으며, 국제 우편·특송을 이용한 밀반입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