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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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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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본 칼럼은 저작권법(법률 제19597호)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일반조항)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 사항 (제35조의5 제2항)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 개념과 법적 근거

한국 저작권법은 2013년에 미국식 공정이용 일반조항(제35조의5)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개별 면책 조항(인용·교육·보도 등)과 함께 적용되어 더 넓은 범위의 공정이용을 허용합니다.

공정이용 판단 4가지 기준

이용의 목적과 성격 : 영리성·변형성

비영리·교육·비평·보도 목적일수록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상업적 이용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원저작물을 단순 복제하지 않고 새로운 의미·가치·메시지를 부여하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사실적·정보적 저작물(뉴스·학술논문·보고서)은 창작적 저작물(소설·음악·미술)보다 공정이용이 더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미공표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용된 양과 중요성

원저작물에서 이용한 분량이 적을수록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단, 분량이 적더라도 저작물의 핵심적·핵부(核部)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하면 불리하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소설 전체에서 10줄을 인용했더라도 그것이 결말의 반전 부분이라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가장 중요한 기준

4가지 기준 중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입니다. 이용 행위가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잠재적 수익에 악영향을 준다면 공정이용이 부정됩니다. 반대로 원저작물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 포인트 4가지 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어느 한 가지 기준만으로 공정이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도 시장 대체 효과가 크면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라도 변형성이 강하고 시장 영향이 없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경우 : 개별 면책 조항 완전 정리

공정이용 일반조항 외에도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이용 상황별로 개별 면책 조항을 규정합니다. 각 조항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조항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요건 : 공표된 저작물 + 정당한 범위 + 공정한 관행 + 출처 명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은 주종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글이 주(主)이고 인용 부분이 종(從)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글보다 인용 분량이 많거나, 인용이 콘텐츠 전체를 구성한다면 인용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요건 : 비영리 목적 + 입장료 없음 + 실연자에게 보수 없음

학교 발표회, 종교 행사, 비영리 지역 행사 등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단 입장료를 받거나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페·식당에서 배경음악을 트는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요건 : 개인적 이용 + 가정 내 이용 + 비영리 목적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공유하거나 SNS에 게시하면 사적 이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요건 : 도서관 등 비영리 기관 + 조사·연구 목적 + 1인 1부 제한

공공 도서관·학교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조사·연구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은 관외 반출이 금지되며, 복제 분량은 저작물의 일부에 한정됩니다.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패러디·UCC

요건 : 변형적 이용 + 시장 대체 없음 + 출처 명시

패러디·밈(meme)·UCC·리뷰 영상 등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원저작물을 단순히 배경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 여부는 항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사례는 일반적인 판단 경향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안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 사례	판단 경향	주요 이유
비평 글에서 대상 작품 일부 인용	인정 가능	비평 목적, 변형적 이용, 시장 대체 없음
뉴스 보도에서 사건 현장 사진 사용	인정 가능	보도 목적, 최소한 이용, 공익적 성격
수업 중 교사가 음악 파일 재생	인정 가능	교육 목적, 비영리, 소규모 이용
원곡 멜로디를 패러디한 개그 영상	사안별 판단	변형성·시장 영향에 따라 결과 다름
유튜브에 드라마 영상 전체 업로드	인정 불가	전체 이용, 시장 대체 효과 명확
상업 광고에 음악 무단 삽입	인정 불가	영리 목적, 원저작물 시장 침해
책 내용을 요약해 SNS에 전체 공유	인정 불가	요약이더라도 핵심 내용 대체, 시장 영향

핵심 요약

FAQ

공정이용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 영상 리뷰에서 원본 영상 일부를 사용해도 되나요?

리뷰·비평 목적으로 최소한의 분량만 인용하고 자신의 평가와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영상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틀어주거나 리뷰가 원본 감상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라면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과 법적 판단은 별개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인가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논쟁이 많은 저작권 쟁점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목적의 이용을 허용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 국가(일본 등)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AI 개발·서비스 기업이라면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저작권 문제를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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