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고소 절차 완전 정리 경찰 신고부터 검찰 송치까지 단계별 해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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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고소 절차 완전 정리 | 경찰 신고부터 검찰 송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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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고소 절차 완전 정리
경찰 신고부터 검찰 송치까지 단계별 해설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2012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해졌으며, 영리 목적 상습 침해는 가중처벌됩니다. 고소장 제출부터 경찰 수사·검찰 송치·기소까지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실효적인 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법률 제19597호) 및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수사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136조 · 제137조 · 제140조

제136조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40조고소 (일부 친고죄 유지)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비친고죄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 가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친고죄 폐지 이후 저작권 침해의 형사 법체계

2012년 3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구분

구분	해당 행위	고소 필요 여부
비친고죄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 상습 침해,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고소 불필요 수사기관 직권 수사·기소 가능
반의사불벌죄	저작인격권 침해 일부, 출처 명시 위반 등 일부 경미 침해	피해자 의사 반하면 기소 불가 (합의로 기소 중지 가능)
피해자 고소	모든 저작권 침해 행위	고소로 수사 촉진·피해 회복 적극 권장

실무 포인트 비친고죄로 전환됐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것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촉진합니다.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우선순위를 두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기소가 중단되지만, 비친고죄는 합의 후에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제출 :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고소장은 수사의 시작점입니다. 고소장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충분할수록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막연한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보완 요구를 하거나 각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필수 기재 사항

고소인·피고소인 특정

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침해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 익명인 경우 계정명·운영 URL·IP 주소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기재합니다. "불상의 자"로 고소한 후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물 특정 및 창작 시점 입증

침해된 저작물의 종류·제목·내용·최초 게시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저작권 등록증·최초 업로드 스크린샷·파일 메타데이터를 첨부하여 내 저작물이 침해물보다 먼저 창작됐음을 입증합니다.

침해 행위 구체적 특정

침해된 저작물의 URL·게시 날짜·침해 방식(복제·전송·배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침해물 화면 캡처를 증거로 첨부하고, 영리 목적·상습성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합니다. 상습 침해는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고소 취지 및 요구 사항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요청할 사항(디지털 포렌식·계정 정보 조회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면 손해배상액도 명시합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

제출 방법	특징 및 권장 상황
경찰서 직접 방문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제출. 즉시 접수증 발급. 추가 설명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에 적합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온라인 제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 적합. 24시간 접수 가능
검찰 고소	관할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 제출. 경찰 수사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직접 수사. 대형·복잡 사건에 적합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신고 전문 기관. 신고 접수 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증거 수집 지원 가능

실무 포인트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사이버수사대가 전문 수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수를 권장합니다.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첫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 접수부터 기소까지 : 저작권 침해 수사 절차 5단계

저작권 침해 고소 후 수사는 아래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수사기관 업무량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지며, 통상 고소 접수 후 6개월~1년 내외에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형사 수사 절차

1단계

고소장 접수 및 사건 배당

경찰 접수 후 사이버수사대 또는 담당 형사에게 사건 배당. 고소인에게 사건번호 부여. 보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2단계

디지털 증거 수집 및 피의자 특정 핵심 단계

플랫폼·통신사에 IP·가입자 정보 조회. 디지털 포렌식으로 침해 증거 수집. 피의자 신원 확인

3단계

피의자 조사 및 고소인 진술

피의자 출석 조사(임의동행 또는 소환). 고소인도 피해 사실 진술 조사. 저작권 침해 여부·고의성·영리성 확인

4단계

검찰 송치

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 첨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5단계

검사 처분 : 기소·불기소·약식 명령

정식기소(공판 청구) / 약식기소(벌금 약식명령) /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각하) 중 결정

실무 포인트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에 항고, 고등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강제 기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침해 유형	조문	법정형
저작재산권 침해 (기본)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인격권 침해·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	제136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처 명시 위반 등 경미 위반	제137조	5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상습 침해 (가중)	제136조 제1항	징역·벌금 병과 가능, 가중처벌

핵심 요약

FAQ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에서 확인된 증거가 민사 소송에서도 활용됩니다. 형사 고소는 침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되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침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침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침해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친고죄(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고소장 없이 신고만 해도 수사가 시작되나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의 의견은 검사의 처분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기소 의견 송치 이후에도 보완 자료·추가 진술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최종 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고, 항고 기각 시 고등검찰청 재항고 및 법원 재정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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