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완전 정리 홈 › 법률칼럼 › 저작권법 › 저작권 침해 COPYRIGHT LAW SERIES | 저작권 침해편 2-4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완전 정리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① 실제 손해액, ② 침해자의 이익액, ③ 법정손해배상액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고의적 침해 시 5천만 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수단이 됩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법률 제19597호)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125조 · 제125조의2 · 제126조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통상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 등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저작물 1건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3가지 방법 저작권법은 피해자가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각 방법의 요건과 장단점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방법 1 실제 손해액 청구 (제125조 제1항) 침해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합니다. 판매 감소분·광고 수익 손실·계약 기회 상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점 실손해가 크다면 가장 높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손해와 침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방법 2 침해자 이익액 청구 (제125조 제2항)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침해자의 수익 내역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장점 침해자가 수익을 많이 올렸다면 실손해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점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 자료 등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방법 3 법정손해배상 청구 (제125조의2) : 가장 자주 활용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고의적 침해 시 최대 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점 실손해액 입증 없이도 청구 가능. 소액 침해에도 실질적 배상 수단. 저작권 등록 저작물에 한해 적용됩니다. 주의 침해 행위 전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법정손해배상은 저작권 등록이 전제 조건입니다. 창작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해 발생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저작물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02 법정손해배상액 : 법원은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 1건당 1천만 원 이하(고의 침해 시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의 법정손해배상액 결정 고려 요소 고려 요소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침해 기간 및 횟수 장기간·반복 침해일수록 높은 배상액 인정 경향 영리성·상업적 이용 광고 수익·판매 목적 이용은 배상액 상향 요인 저작물의 시장 가치 통상적 라이선스료·사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참고 침해 범위·노출 규모 조회수·다운로드 수·배포 범위가 클수록 상향 고의성 여부 고의적 침해 인정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상향 가능 사후 조치·반성 즉시 삭제·사과·피해 회복 노력은 하향 요인 저작물 유형별 통상 사용료 수준 (참고) 저작물 유형 통상 사용료 기준 (개략) 비고 사진 저작물 건당 5만~100만 원 이상 (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큰 차이) 한국사진작가협회 기준 참고 음악 저작물 KOMCA 승인 요율 기준 (방송·공연·스트리밍별 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요율표 어문 저작물 원고료·게재료 기준 (분량·매체·목적에 따라 상이)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활용 프로그램 저작물 라이선스 계약 금액 기준 또는 개발 비용 기준 전문가 감정 필요 실무 포인트 법원은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따라서 정확한 금액 입증이 어렵더라도 침해 규모·기간·영리성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손해배상 민사 소송 절차와 추가 청구 수단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외에도 침해 금지 가처분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을 활용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긴급 침해 금지 가처분 : 즉시 중단시키는 수단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 신청으로 즉각적인 침해 중단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침해자는 즉시 침해물을 삭제·중단해야 합니다. 통상 신청 후 2~4주 내에 결정이 납니다. 본안 민사 손해배상 소송 : 배상액을 확정받는 절차 소장 제출 → 피고 답변 → 변론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심 통상 6개월~1년 소요. 소가(청구액)에 따라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단독사건(1억 원 이하), 합의사건(1억 원 초과)으로 나뉩니다. 저작권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요 관할법원입니다.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 빠르고 비용 없는 대안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는 경우 소송 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실손해액·침해자 이익액·법정손해배상 중 선택 청구합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고의 5천만 원)으로 입증 부담이 적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지만 사전 저작권 등록이 전제 조건입니다. 침해가 계속되면 가처분으로 즉시 중단시키고,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 또는 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FAQ 저작권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 등록을 안 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저작권 등록이 없어도 실손해액 청구와 침해자 이익액 청구는 가능합니다. 등록이 없을 때 제한되는 것은 법정손해배상 청구(제125조의2)뿐입니다. 다만 실손해액이나 침해자 이익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록이 없으면 실질적인 배상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저작물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내 사진 1장이 무단 사용됐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진 1장 무단 사용의 경우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법정손해배상으로 최대 1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사진의 상업적 가치·무단 사용 기간·영리성·노출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수백만 원 수준이 많습니다. 등록이 없다면 통상 사용료(건당 5만~50만 원 수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 블로그에 글 여러 개를 무단 복사했는데 건별로 청구하나요?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 1건당 청구합니다. 10개의 글을 무단 복사했다면 각 글마다 최대 1천만 원씩 총 최대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침해 규모·영리성 등을 종합하여 최종 인정액을 결정하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 건수가 많을수록 전략적 청구 방법이 중요합니다. Q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하면 손해배상이 더 유리한가요? 직접적으로 배상액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어 침해자가 민사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 수사에서 확인된 디지털 증거·침해 이익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활용됩니다. 두 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하면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침해자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판결을 받아도 침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배상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10년간 강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침해자가 추후 재산을 취득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침해 규모가 크고 입증이 충분하다면, 소송 전 침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내 사진·글·영상이 무단으로 쓰였다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완전 정리 저작권 침해 고소 절차 | 경찰 신고부터 검찰 송치까지 단계별 정리 저작권 침해 합의 전략 | 합의금 기준과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등록 안 해도 생기는 권리의 범위와 한계 외주·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저작권 손해배상 변호사 상담 저작권 침해 피해, 정당한 배상을 받으세요 배상 청구 방법과 금액은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집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내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 실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경우 ☑ 침해가 계속되어 즉시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 ☑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을 진행하려는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고소 절차 완전 정리 | 경찰 신고부터 검찰 송치까지 홈 › 법률칼럼 › 저작권법 › 저작권 침해 COPYRIGHT LAW SERIES | 저작권 침해편 2-3 저작권 침해 고소 절차 완전 정리 경찰 신고부터 검찰 송치까지 단계별 해설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2012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해졌으며, 영리 목적 상습 침해는 가중처벌됩니다. 고소장 제출부터 경찰 수사·검찰 송치·기소까지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실효적인 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법률 제19597호) 및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수사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136조 · 제137조 · 제140조 제136조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40조고소 (일부 친고죄 유지)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비친고죄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 가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친고죄 폐지 이후 저작권 침해의 형사 법체계 2012년 3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구분 구분 해당 행위 고소 필요 여부 비친고죄 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 상습 침해,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고소 불필요 수사기관 직권 수사·기소 가능 반의사불벌죄 저작인격권 침해 일부, 출처 명시 위반 등 일부 경미 침해 피해자 의사 반하면 기소 불가 (합의로 기소 중지 가능) 피해자 고소 모든 저작권 침해 행위 고소로 수사 촉진·피해 회복 적극 권장 실무 포인트 비친고죄로 전환됐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것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촉진합니다.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우선순위를 두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기소가 중단되지만, 비친고죄는 합의 후에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02 고소장 작성과 제출 :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고소장은 수사의 시작점입니다. 고소장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충분할수록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막연한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보완 요구를 하거나 각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필수 기재 사항 1 고소인·피고소인 특정 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침해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 익명인 경우 계정명·운영 URL·IP 주소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기재합니다. "불상의 자"로 고소한 후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저작물 특정 및 창작 시점 입증 침해된 저작물의 종류·제목·내용·최초 게시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저작권 등록증·최초 업로드 스크린샷·파일 메타데이터를 첨부하여 내 저작물이 침해물보다 먼저 창작됐음을 입증합니다. 3 침해 행위 구체적 특정 침해된 저작물의 URL·게시 날짜·침해 방식(복제·전송·배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침해물 화면 캡처를 증거로 첨부하고, 영리 목적·상습성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합니다. 상습 침해는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4 고소 취지 및 요구 사항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요청할 사항(디지털 포렌식·계정 정보 조회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면 손해배상액도 명시합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 제출 방법 특징 및 권장 상황 경찰서 직접 방문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제출. 즉시 접수증 발급. 추가 설명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에 적합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온라인 제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 적합. 24시간 접수 가능 검찰 고소 관할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 제출. 경찰 수사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직접 수사. 대형·복잡 사건에 적합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신고 전문 기관. 신고 접수 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증거 수집 지원 가능 실무 포인트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사이버수사대가 전문 수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수를 권장합니다.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첫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3 고소 접수부터 기소까지 : 저작권 침해 수사 절차 5단계 저작권 침해 고소 후 수사는 아래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수사기관 업무량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지며, 통상 고소 접수 후 6개월~1년 내외에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형사 수사 절차 1단계 고소장 접수 및 사건 배당 경찰 접수 후 사이버수사대 또는 담당 형사에게 사건 배당. 고소인에게 사건번호 부여. 보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2단계 디지털 증거 수집 및 피의자 특정 핵심 단계 플랫폼·통신사에 IP·가입자 정보 조회. 디지털 포렌식으로 침해 증거 수집. 피의자 신원 확인 3단계 피의자 조사 및 고소인 진술 피의자 출석 조사(임의동행 또는 소환). 고소인도 피해 사실 진술 조사. 저작권 침해 여부·고의성·영리성 확인 4단계 검찰 송치 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 첨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5단계 검사 처분 : 기소·불기소·약식 명령 정식기소(공판 청구) / 약식기소(벌금 약식명령) /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각하) 중 결정 실무 포인트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에 항고, 고등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강제 기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4 저작권 침해의 형사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저작권 침해의 형량은 침해 유형·영리성·상습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저작물 몰수 및 추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침해 유형 조문 법정형 저작재산권 침해 (기본)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인격권 침해·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 제136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처 명시 위반 등 경미 위반 제137조 5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상습 침해 (가중) 제136조 제1항 징역·벌금 병과 가능, 가중처벌 핵심 요약 저작권 침해는 2012년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피의자 특정·저작물 특정·침해 행위 구체화·증거 첨부의 4가지를 갖춰야 효과적입니다. 고소 접수 후 증거 수집·피의자 조사·검찰 송치·처분까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불기소 처분 시 30일 내 항고가 가능합니다. FAQ 저작권 침해 고소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 침해 고소 시효는 얼마인가요? 저작권 침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에 해당). 단,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마지막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침해물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유통되는 경우 그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은 침해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에서 확인된 증거가 민사 소송에서도 활용됩니다. 형사 고소는 침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되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Q 침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침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침해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친고죄(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Q 고소장 없이 신고만 해도 수사가 시작되나요? 비친고죄로 전환된 저작권 침해는 제3자 신고나 수사기관 인지만으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이 있으면 피해자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어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됩니다. 고소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권리도 있습니다. Q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의 의견은 검사의 처분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기소 의견 송치 이후에도 보완 자료·추가 진술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최종 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고, 항고 기각 시 고등검찰청 재항고 및 법원 재정신청도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내 사진·글·영상이 무단으로 쓰였다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완전 정리 유튜브·인스타·블로그 무단 복제 | 플랫폼별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저작권 침해 합의 전략 | 합의금 기준과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저작권 침해 무죄 판단 기준 |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저작권 고소 변호사 상담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고소장의 완성도가 수사 속도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침해자가 상업적으로 내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경우 ☑ 반복·상습 침해로 가중처벌을 요청하고 싶은 경우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 ☑ 불기소 처분에 항고·재항고를 검토 중인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인스타·블로그 무단 복제 | 플랫폼별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 완전 정리 홈 › 법률칼럼 › 저작권법 › 저작권 침해 COPYRIGHT LAW SERIES | 저작권 침해편 2-2 유튜브·인스타·블로그 무단 복제 플랫폼별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 정리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 콘텐츠가 무단 복제됐을 때는 플랫폼 신고와 법적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튜브는 DMCA 저작권 신고,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네이버·티스토리는 OSP 책임 제한 규정에 따른 삭제 요청으로 신속하게 콘텐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플랫폼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단 복제 대응 전략 한눈에 보기 🚩 STEP 1 증거 보전캡처·URL 저장 📢 STEP 2 플랫폼 신고삭제 요청 📬 STEP 3 내용증명 발송합의 요청 ⚖️ STEP 4 형사 고소민사 청구 01 플랫폼 신고 전 반드시 먼저 증거를 보전하라 플랫폼에 신고하면 침해물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 전 증거 보전이 최우선입니다. 삭제된 후에는 침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져 법적 대응에 불리해집니다. 1 전체 화면 캡처 : URL·날짜·운영자 정보 포함 침해 페이지 전체를 스크롤 캡처합니다. 게시 날짜·URL·계정명·팔로워 수·조회수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운영자 프로필 페이지도 별도로 캡처해 둡니다. 날짜·시간이 표시된 캡처가 증거력이 높습니다. 2 공증·타임스탬프 서비스 활용 중요한 증거는 공증사무소 공증이나 법원행정처 전자소송 시스템, 또는 블록체인 기반 타임스탬프 서비스(KEEPIN 등)를 활용하면 날짜를 공식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 증거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3 내 원본 창작 시점 증거도 함께 정리 내 저작물의 최초 업로드 날짜·파일 메타데이터·작업 파일·초안을 정리합니다. 침해물이 내 저작물보다 나중에 등록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증이 있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02 플랫폼별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각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신고 전용 채널을 운영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이 해당 콘텐츠를 검토하여 삭제·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플랫폼 신고는 법적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없이 침해물을 제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입니다. YouTube 유튜브 저작권 신고 절차 ① DMCA 저작권 침해 신고 (권장) youtube.com/copyright_complaint_form 접속 → 저작물 유형 선택 → 침해 영상 URL 입력 → 저작권자 정보 기재 → 제출.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7일 내 처리됩니다. ② Content ID 이의 제기 영상 업로더로 등록된 경우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Content ID 분쟁을 통해 수익 귀속 또는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허위 DMCA 신고는 역으로 법적 책임(perjury)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실한 경우에만 신고하세요. Instagram · Facebook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신고 절차 ① 게시물 직접 신고 침해 게시물 우측 상단 ··· 클릭 → "신고하기" → "지식재산권 침해" → 저작권 선택 → 소유권 증명 제출. ② 지식재산권 침해 공식 양식 facebook.com/help/contact/634636770043106 또는 instagram.com/legal/copyright/policy 통해 공식 저작권 침해 신고 양식 제출. 영문 양식이나 한국어 지원도 됩니다. 처리 기간 통상 48~72시간 내 검토. 반복 침해 계정은 계정 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NAVER 네이버 블로그·카페 신고 절차 ① 게시물 신고 기능 활용 침해 게시물 하단 "신고" 클릭 → "저작권 침해" 선택 → 신고 내용 작성 → 제출. ② 네이버 고객센터 정식 신고 help.naver.com → 저작권 침해 신고 메뉴 → 저작물 정보·침해 URL·저작권자 정보 기재. 저작권법 제103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에 따른 삭제 요청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처리 기간 통상 영업일 기준 5~10일 내 처리. Tistory · Google 티스토리·구글 신고 절차 티스토리 kakao.com/policy/privacy 또는 고객센터 →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 카카오 공통 신고 체계를 따릅니다. 구글(Google Search 검색 결과) google.com/webmasters/tools/dmca-notice → DMCA 신고 양식 제출. 검색 결과에서 침해 URL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삭제와는 별개입니다. 플랫폼 신고 방법 처리 기간 결과 유튜브 DMCA 신고 양식 3~7 영업일 영상 삭제 또는 수익 귀속 인스타그램 IP 침해 신고 양식 48~72시간 게시물 삭제·계정 경고 네이버 고객센터 저작권 신고 5~10 영업일 게시물 블라인드·삭제 구글 검색 DMCA 검색 결과 삭제 수일~수주 검색 결과에서 URL 제거 실무 포인트 플랫폼 신고로 침해물이 삭제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삭제 조치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피해(수익 손실·명예 훼손 등)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큰 침해이거나 상업적 이용이 있었다면 민사·형사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저작권법 제103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하는 법 저작권법 제103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저작권 침해 복제물의 삭제·전송 중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절차를 활용하면 플랫폼이 법적 의무로서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삭제 요청 절차 1 요청서 작성 저작권자 정보·저작물 정보·침해 URL·삭제 요청 취지를 기재한 서면 작성. 저작권 등록증 또는 창작 증거 첨부 2 OSP에 제출 각 플랫폼이 공개한 저작권 담당 부서 이메일·우편 주소로 제출.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과 병행 가능 3 OSP 처리 요청 접수 후 OSP가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삭제·전송 중단 조치. 미이행 시 OSP도 손해배상 책임 가능 4 복구 신청 대응 침해자가 복구 신청을 하면 OSP가 통지. 정당한 이의가 없으면 삭제 상태 유지 실무 포인트 플랫폼 자체 신고와 저작권법 제103조 공식 삭제 요청은 별개입니다. 공식 삭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요청 날짜·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향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04 플랫폼 신고 후에도 해결 안 되면 : 법적 대응 단계 플랫폼 신고로 삭제가 됐더라도 침해자가 계속 반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취했다면 법적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 대응은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액 또는 법정손해배상액(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 고의적 침해 시 최대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저작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은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가 중립적으로 분쟁을 조정합니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핵심 요약 무단 복제 발견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플랫폼에 신고합니다. 유튜브는 DMCA, 인스타그램은 IP 침해 신고, 네이버는 고객센터 저작권 신고 경로를 활용하세요. 플랫폼 신고와 별개로 저작권법 제103조 공식 삭제 요청,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을 상황에 맞게 병행해야 합니다. FAQ 플랫폼 저작권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플랫폼 신고로 삭제됐는데 침해자가 같은 내용을 다시 올렸습니다. 반복 침해는 계정 정지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튜브는 3회 저작권 경고(Strike) 누적 시 계정이 정지됩니다. 형사 고소 시 반복성은 가중처벌 요소가 되어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으로 재침해 금지를 요구하고 민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세요. Q 침해자가 익명 계정을 사용해서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플랫폼에 가입자 정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법원 명령에 따라 이메일·IP·휴대폰 인증 정보를 제공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진행하거나, 고소장 접수 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Q 신고했는데 플랫폼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정당한 신고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플랫폼 자체도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OSP 책임). 법적 삭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발송하고, 이후에도 미처리 시 플랫폼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 내 사진이 뉴스 기사에 무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언론사도 저작권 침해 주체가 됩니다. 해당 언론사에 직접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사진 삭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취재·보도 목적이라도 공표된 저작물 인용 요건(정당한 범위 내 출처 명시)을 충족하지 않으면 침해가 됩니다. 포토저작권협회나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유튜브에서 내 영상이 타인의 신고로 삭제됐는데 억울합니다. 유튜브의 DMCA 이의 신청(Counter Notification) 절차를 통해 삭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 신고자에게 10~14 영업일 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상이 복구됩니다.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거나 본인이 저작권자라는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로 삭제된 경우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내 사진·글·영상이 무단으로 쓰였다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완전 정리 저작권 침해 고소 절차 | 경찰 신고부터 검찰 송치까지 단계별 정리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저작권 침해 합의 전략 | 합의금 기준과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저작권 침해 변호사 상담 온라인 무단 복제 피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플랫폼 신고와 법적 대응을 전략적으로 병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인스타·블로그에서 내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한 경우 ☑ 플랫폼 신고로 삭제됐으나 손해배상까지 원하는 경우 ☑ 침해자가 익명이어서 신원 파악이 필요한 경우 ☑ 침해자가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 언론사·기업이 내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한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진·글·영상이 무단으로 쓰였다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완전 정리 홈 › 법률칼럼 › 저작권법 › 저작권 침해 COPYRIGHT LAW SERIES | 저작권 침해편 2-1 내 사진·글·영상이 무단으로 쓰였다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완전 정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침해자가 원저작물에 접근(의거성)했을 것. 둘째,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저작권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법률 제19597호)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136조 · 제125조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죄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성립을 위해 의거성(依據性)과 실질적 유사성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침해가 아닙니다. 요건 1. 의거성 침해자가 원저작물에 접근했을 것 침해자가 원저작물을 보거나 접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원저작물이 공개적으로 유통되었다면 의거성이 추정됩니다. 반대로 전혀 접한 적 없이 독립적으로 창작했다면 의거성이 없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 2. 실질적 유사성 표현의 핵심 부분이 실질적으로 같을 것 두 저작물의 표현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아이디어·주제·소재가 같더라도 표현이 다르면 침해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보통 관찰자(일반인)가 두 저작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느끼는가"입니다. 저작권 침해 성립 판단 흐름 1 내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창작성 있는 표현물이어야 합니다. 단순 사실·아이디어는 보호 대상 아님 2 침해자가 내 저작물에 접근했는가 (의거성) 핵심 요건 공개 유통된 저작물이라면 의거성 추정 가능. 공개되지 않았다면 접근 경위 입증 필요 3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가 (실질적 유사성) 핵심 요건 표현의 핵심이 같아야 함. 주제·아이디어만 같으면 침해 아님 4 공정이용 등 면책 사유가 없는가 인용·교육·비평 목적의 정당한 이용이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음 5 저작권 침해 성립 : 민사·형사 동시 대응 가능 손해배상 청구(민사) + 형사 고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무 포인트 유사성이 높을수록 의거성도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두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현저하다면 그 유사성 자체에서 의거 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복제 수준의 유사성이 있다면 "우연히 같아졌다"는 항변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2 저작물 유형별 침해 판단 기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작물 유형 실질적 유사성 판단 포인트 대표적 침해 사례 사진 구도·조명·색감·피사체 선택 등 창작적 요소의 유사성 SNS 무단 게재, 광고·상품페이지 무단 사용 글·기사 문장·단락 구조·표현 방식의 유사성. 주제·소재·정보 자체는 제외 블로그 글 통째로 복사, 기사 내용 그대로 재게시 음악 멜로디·화성·리듬·가사의 실질적 유사성. 장르·분위기만 같으면 침해 아님 멜로디 표절, 영상 BGM 무단 사용 영상·영화 장면 구성·대사·연출·편집 방식의 유사성 유튜브 무단 업로드, 방송 클립 재편집 유포 디자인·일러스트 형태·색상·배치·스타일의 창작적 표현 유사성 캐릭터 무단 사용, 로고·패키지 디자인 도용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표현 유사성. 기능·알고리즘 자체는 특허 영역 코드 무단 복제, 앱 UI 통째로 복사 03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침해를 발견한 순간 증거 수집이 최우선입니다. 침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즉시 행동하세요. 1 스크린샷 및 URL 캡처 : 즉시 시행 침해 게시물의 전체 화면 스크린샷을 날짜·시간이 표시된 상태로 저장합니다. URL 주소도 복사해 두세요. 웨이백 머신(web.archive.org)으로 해당 페이지를 저장하면 삭제 이후에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사무소를 통한 사실 확인 공증도 고려하세요. 2 내 저작물의 창작 시점 입증 자료 확보 내가 먼저 창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일 메타데이터, 원본 파일, 초안·작업 과정 저장본, 최초 게시 날짜, 저작권 등록증 등을 확보하세요. 이메일·메신저로 주고받은 작업 관련 대화도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3 침해자 정보 확인 침해자의 이름·상호·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SNS 계정 등을 파악합니다. 불특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SNS라면 플랫폼에 신고하여 계정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계정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상담 및 대응 방향 결정 증거 확보 후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용증명 발송, 플랫폼 신고, 민사 소송, 형사 고소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합니다. 침해 규모와 손해 정도, 침해자의 상황에 따라 최적 대응이 다릅니다. 핵심 요약 저작권 침해 성립에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침해를 발견하면 즉시 증거를 캡처하고, 내 저작물의 창작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대응 방향은 반드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FAQ 저작권 침해 성립 자주 묻는 질문 Q 몇 퍼센트 이상 같아야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작권법에는 몇 퍼센트 기준이 없습니다. 분량이 아닌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으로 판단합니다. 전체의 5%를 복제했더라도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창작 표현이라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비슷해 보여도 아이디어나 사실 부분만 겹친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Q 침해자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사 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몰랐다"는 항변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면 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타인의 사진이나 글을 사용하면서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침해자가 이미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대응할 수 있나요?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침해 행위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삭제 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웨이백 머신, 구글 캐시, 포털 검색 결과 캐시 등을 통해 삭제 이전 상태를 확인·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Q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 실손해액 청구(입증 어려움), ② 침해자 이익액 청구(침해로 얻은 이익 반환), ③ 법정손해배상 청구(저작권법 제125조의2,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 고의 침해 시 5천만원 이하). 실무에서는 법정손해배상을 활용하면 실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고소도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침해 중단 요구와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수단입니다. 많은 경우 내용증명만으로 침해자가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합의에 응합니다. 그러나 침해자가 무시하거나 반복 침해가 발생하면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유튜브·인스타·블로그 무단 복제 | 플랫폼별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 저작권 침해 고소 절차 | 경찰 신고부터 검찰 송치까지 단계별 정리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저작권 침해 합의 전략 | 합의금 기준과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저작권 침해 대응 상담 내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저작권 침해는 발견 즉시 대응해야 증거 확보와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내 사진·글·영상·디자인이 허락 없이 사용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경우 ☑ 손해배상 금액 산정 및 청구 방법이 궁금한 경우 ☑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 침해자가 무시하거나 반복 침해를 하는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홈 › 법률칼럼 › 저작권법 › 저작권 기초 COPYRIGHT LAW SERIES | 저작권 기초편 1-5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저작권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공정이용(Fair Use)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예외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제35조의5에서 공정이용 일반 조항을 두고, 제28조 인용·제29조 교육·제35조의3 패러디 등 개별 조항도 규정합니다.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량, 시장 영향이 4가지 판단 기준입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법률 제19597호)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일반조항)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 사항 (제35조의5 제2항)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 개념과 법적 근거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지만 지식·문화·표현의 자유로운 유통도 중요합니다. 공정이용(Fair Use / Fair Dealing)은 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위해 법이 마련한 예외 규정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2013년에 미국식 공정이용 일반조항(제35조의5)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개별 면책 조항(인용·교육·보도 등)과 함께 적용되어 더 넓은 범위의 공정이용을 허용합니다. 공정이용 판단 4가지 기준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 영리성·변형성 비영리·교육·비평·보도 목적일수록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상업적 이용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원저작물을 단순 복제하지 않고 새로운 의미·가치·메시지를 부여하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사실적·정보적 저작물(뉴스·학술논문·보고서)은 창작적 저작물(소설·음악·미술)보다 공정이용이 더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미공표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3 이용된 양과 중요성 원저작물에서 이용한 분량이 적을수록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단, 분량이 적더라도 저작물의 핵심적·핵부(核部)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하면 불리하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소설 전체에서 10줄을 인용했더라도 그것이 결말의 반전 부분이라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가장 중요한 기준 4가지 기준 중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입니다. 이용 행위가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잠재적 수익에 악영향을 준다면 공정이용이 부정됩니다. 반대로 원저작물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 포인트 4가지 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어느 한 가지 기준만으로 공정이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도 시장 대체 효과가 크면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라도 변형성이 강하고 시장 영향이 없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경우 : 개별 면책 조항 완전 정리 공정이용 일반조항 외에도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이용 상황별로 개별 면책 조항을 규정합니다. 각 조항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조항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요건 : 공표된 저작물 + 정당한 범위 + 공정한 관행 + 출처 명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은 주종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글이 주(主)이고 인용 부분이 종(從)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글보다 인용 분량이 많거나, 인용이 콘텐츠 전체를 구성한다면 인용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요건 : 비영리 목적 + 입장료 없음 + 실연자에게 보수 없음 학교 발표회, 종교 행사, 비영리 지역 행사 등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단 입장료를 받거나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페·식당에서 배경음악을 트는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요건 : 개인적 이용 + 가정 내 이용 + 비영리 목적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공유하거나 SNS에 게시하면 사적 이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요건 : 도서관 등 비영리 기관 + 조사·연구 목적 + 1인 1부 제한 공공 도서관·학교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조사·연구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은 관외 반출이 금지되며, 복제 분량은 저작물의 일부에 한정됩니다.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패러디·UCC 요건 : 변형적 이용 + 시장 대체 없음 + 출처 명시 패러디·밈(meme)·UCC·리뷰 영상 등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원저작물을 단순히 배경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03 공정이용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 여부는 항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사례는 일반적인 판단 경향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안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 사례 판단 경향 주요 이유 비평 글에서 대상 작품 일부 인용 인정 가능 비평 목적, 변형적 이용, 시장 대체 없음 뉴스 보도에서 사건 현장 사진 사용 인정 가능 보도 목적, 최소한 이용, 공익적 성격 수업 중 교사가 음악 파일 재생 인정 가능 교육 목적, 비영리, 소규모 이용 원곡 멜로디를 패러디한 개그 영상 사안별 판단 변형성·시장 영향에 따라 결과 다름 유튜브에 드라마 영상 전체 업로드 인정 불가 전체 이용, 시장 대체 효과 명확 상업 광고에 음악 무단 삽입 인정 불가 영리 목적, 원저작물 시장 침해 책 내용을 요약해 SNS에 전체 공유 인정 불가 요약이더라도 핵심 내용 대체, 시장 영향 핵심 요약 공정이용은 비영리·교육·비평·보도 목적이고, 이용 분량이 적으며, 원저작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형적 이용일 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 4가지 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어느 하나가 불리하더라도 나머지가 유리하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FAQ 공정이용 자주 묻는 질문 Q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출처 표시는 공정이용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출처를 밝혔더라도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와 이용 허락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유튜브 영상 리뷰에서 원본 영상 일부를 사용해도 되나요? 리뷰·비평 목적으로 최소한의 분량만 인용하고 자신의 평가와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영상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틀어주거나 리뷰가 원본 감상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라면 공정이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과 법적 판단은 별개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비영리 단체도 저작권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나요? 비영리 목적이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 입장료·실연자 보수 여부, 이용 규모,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비영리 공연 면책(저작권법 제29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Q 밈(meme)이나 짤 제작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밈·짤은 원본 이미지나 영상에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부여하는 변형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원본을 그대로 유포하는 경우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밈에 관한 명확한 판례는 많지 않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콘텐츠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인가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논쟁이 많은 저작권 쟁점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목적의 이용을 허용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 국가(일본 등)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AI 개발·서비스 기업이라면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저작권 문제를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등록 안 해도 생기는 권리의 범위와 한계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 창작성 요건과 보호되지 않는 것들 내 사진·글·영상이 무단으로 쓰였다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완전 정리 AI가 내 그림·글을 학습했다 | AI 저작권 침해의 현재와 대응 방법 오픈소스·CC라이선스 제대로 쓰는 법 | 무료라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저작권 변호사 상담 공정이용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공정이용은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물 인용·사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 유튜브·SNS에서 저작권 경고를 받았으나 공정이용이라 판단되는 경우 ☑ 교육·비평·보도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AI 학습 데이터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려는 경우 ☑ 공정이용 주장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얼마인가 | 사망 후 70년의 의미와 예외 완전 정리 홈 › 법률칼럼 › 저작권법 › 저작권 기초 COPYRIGHT LAW SERIES | 저작권 기초편 1-4 저작권 보호 기간은 얼마인가 사망 후 70년의 의미와 예외 완전 정리 저작권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입니다.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 공표 후 70년, 영상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이 적용됩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1년 한·EU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 내용을 반영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제39조보호 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1조업무상 저작물의 보호 기간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저작권 보호 기간의 원칙 : 사망 후 70년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입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정확하게는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이 계산되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이를 기간 계산의 역년주의(曆年主義)라고 합니다. 보호 기간 계산 예시 사례 사망 연도 보호 기간 만료일 저작자 A 2000년 2001년 1월 1일 기산 → 2070년 12월 31일 만료 저작자 B 1954년 1955년 1월 1일 기산 → 2024년 12월 31일 만료 (퍼블릭 도메인 전환) 저작자 C 1930년 1931년 1월 1일 기산 → 2000년 12월 31일 이미 만료 실무 포인트 2013년 보호 기간 연장 규정 시행 이전에는 보호 기간이 사망 후 50년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저작자의 사망 시점과 당시 적용되는 법령 및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저작물 유형별 보호 기간 예외 저작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또는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보호 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유형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업무상 저작물 (법인·단체 저작물) : 공표 후 70년 법인·단체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보호 기간입니다(저작권법 제41조).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하지 않으면 창작 시점부터 70년이 적용됩니다. 회사 보고서, 기업 홍보물, 게임 콘텐츠 등이 해당됩니다. 2 영상 저작물 : 공표 후 70년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영상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보호 기간입니다(저작권법 제42조). 공표하지 않은 경우 창작 후 70년입니다. 영상 저작물에는 감독·각본가·음악 작곡가 등 여러 창작자가 있으나, 영상 전체로서의 보호 기간은 공표 기준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3 무명·이명 저작물 : 공표 후 70년 저작자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필명을 사용한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보호 기간입니다(저작권법 제40조). 다만 그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실명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의 보호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4 공동 저작물 : 맨 마지막 사망자 기준 사망 후 70년 둘 이상이 함께 창작한 공동 저작물은 공동 저작자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기준입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제2항). 예를 들어 두 작곡가가 함께 만든 곡은 나중에 사망한 작곡가의 사망 연도를 기준으로 보호 기간이 계산됩니다. 저작물 유형별 보호 기간 요약 저작물 유형 기산점 보호 기간 개인 저작물 (원칙)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 70년 공동 저작물 최후 사망자의 사망 다음 해 1월 1일 70년 업무상 저작물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 70년 영상 저작물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 70년 무명·이명 저작물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 70년 (실명 확인 시 사망 후 70년으로 전환) 03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은 저작재산권과 별도의 보호 기간을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86조에 따라 권리의 종류와 이용 형태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자 기산점 보호 기간 실연자 실연을 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 다만 실연 후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 70년 음반제작자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 다만 최초 고정 후 50년 이내에 음반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고정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 70년 방송사업자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 50년 실무 포인트 1960년대 발표된 음악을 사용할 때는 작곡가·작사가의 저작재산권(사망 후 70년)과 음반제작자·실연자의 저작인접권(권리의 종류와 법정 요건에 따른 보호기간)을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만료됐더라도 저작인접권은 아직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04 퍼블릭 도메인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2차적저작물,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저작자 사망 후에도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호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 경우에도 저작자의 사망 후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가 일정한 요건 아래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의 이름을 오기(誤記)하거나 저작물을 심하게 왜곡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별도 존재 원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이더라도 그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롭게 번역·편곡·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는 별도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원작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번역가가 번역한 한국어 번역본은 그 번역가의 저작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3 국가별 보호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저작권은 국가별로 보호 기간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됐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보호 기간 중일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거나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는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입니다. 법인 저작물·영상 저작물·무명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공동 저작물은 최후 사망자 기준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음반의 종류와 법정 요건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며, 원칙적으로 70년, 방송은 50년입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되지만, 저작인격권 보호와 2차적 저작물의 권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저작권 보호 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된 그림이나 음악은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반드시 저작자의 사망 연도와 보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유 이용을 가정하면 안 됩니다. 저작자가 1956년 이후에 사망했다면 2026년 현재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개별 저작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이나 특별한 보호기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저작권을 양도받은 회사가 없어지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해산·소멸하면 저작재산권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저작권법 관련 규정). 청산 절차에서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특정 승계인에게 이전하지 않은 채 법인이 소멸하면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 해산 전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Q 위키피디아나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사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위키피디아에 올라온 이미지는 대부분 CC(Creative Commons)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으나, 라이선스 유형(CC BY, CC BY-SA, CC BY-NC 등)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다릅니다. 반드시 개별 이미지의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출처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도 이용 조건이 별도로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저작권 보호 기간 중 저작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나요? 저작자는 CC0(Creative Commons Zero)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0의 법적 효과와 저작인격권의 보호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양도도 포기도 불가능합니다. 저작권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보호 기간 내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Q 한국 저작권법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개정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국·EU 등 주요국과의 기준 일치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변경으로 기존 50년 기준으로 보호 기간이 만료됐던 일부 저작물이 다시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권 복귀' 현상이 발생했으며, 복귀된 저작물을 이전에 사용하던 이용자는 경과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보호를 받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등록 안 해도 생기는 권리의 범위와 한계 저작권의 종류 완전 정리 |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의 차이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오픈소스·CC라이선스 제대로 쓰는 법 | 무료라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완전 정리 | 독점·비독점·전용사용권의 차이 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저작권 변호사 상담 보호 기간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물 유형·사망 시점·적용 법령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집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려는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오래된 음악·사진·영상의 저작인접권 만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법인 소멸 후 저작권 귀속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 해외 플랫폼에 콘텐츠 업로드 시 각국 보호 기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CC 라이선스 저작물의 이용 조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의 종류 완전 정리 |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의 차이 홈 › 법률칼럼 › 저작권법 › 저작권 기초 COPYRIGHT LAW SERIES | 저작권 기초편 1-3 저작권의 종류 완전 정리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의 차이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며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등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가수·연주자·방송사 등은 별도로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법률 제19597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 체계 한눈에 보기 권리 유형 보호 내용 양도 가능 여부 주요 권리자 저작재산권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 등 경제적 이익 양도 가능 저작자 또는 양수인 저작인격권 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등 인격적 이익 양도 불가 저작자 본인에게만 귀속 저작인접권 실연·음반·방송의 이익 보호 양도 가능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01 저작재산권 :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 까지 구체적 권리를 열거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세부 권리 7가지 권리명 조문 내용 및 침해 사례 복제권 제16조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등 모든 방식의 복제. 허락 없이 글·이미지를 다운로드·저장하는 행위 공연권 제17조 저작물을 공중 앞에서 상연·연주·가창·상영하는 행위. 카페에서 음악을 틀거나 공연장에서 곡을 연주하는 행위 공중송신권 제18조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유튜브·SNS 무단 업로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이 해당 전시권 제19조 미술·사진·건축 저작물 원본 또는 복제물을 전시하는 권리. 화랑에서 허락 없이 작품을 전시하는 행위 배포권 제20조 저작물의 원본·복제물을 판매·대여·양도로 일반에 제공. 불법 복제 CD·DVD 판매 행위 대여권 제21조 판매용 음반·컴퓨터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는 권리. 게임·소프트웨어 무단 대여 행위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22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화하는 권리. 허락 없는 소설의 드라마 각색, 음악 편곡 행위 실무 포인트 저작재산권은 권리별로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제권만 양도하고 공중송신권은 보유하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어떤 권리를 어떤 범위로 부여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저작인격권 : 양도 불가능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되지 않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1 공표권 (저작권법 제11조) 저작물을 공개할지 여부, 공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미완성 원고나 미공개 사진을 허락 없이 유출·게재하면 공표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자가 미공개를 원한다면 제3자가 강제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12조)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실명·필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타인이 창작자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표시하거나 이름을 아예 삭제하면 침해가 됩니다. SNS에서 사진이나 글을 공유할 때 출처·작가명을 제거하는 행위가 대표적 침해 사례입니다. 3 동일성유지권 (저작권법 제13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제목)를 허락 없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더라도 동일성유지권 침해 없이는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광고주가 의뢰한 디자인을 창작자 동의 없이 색상·문구를 바꾸는 행위, 원작 소설을 각색하면서 결말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단, 아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① 학교 교육 목적의 교과서 수록 시 부득이한 변경 ② 건축물 증개축 시 부득이한 변경 ③ 프로그램의 기술적 호환을 위한 부득이한 변경 주의사항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양도받은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계약으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더라도, 저작인격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제한하는 효력만 가집니다. 저작물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특약이 있어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03 저작인접권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전달·유통에 기여한 자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64조 이하에서 규정하며,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권리자입니다. 1 실연자의 권리 (제64조~제70조) 가수·배우·연주자·성우 등 저작물을 실연(實演)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복제권·배포권·방송권·전송권·공연권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수의 라이브 공연을 허락 없이 녹화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실연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보호 기간은 실연을 한 때부터 70년입니다. 2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제83조) 음반(CD·디지털 음원 포함)을 제작하는 데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지는 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복제권·배포권·전송권·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포함됩니다. 불법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통하면 음반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됩니다. 보호 기간은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70년입니다. 3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제85조의2) KBS·MBC·SBS 등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공연권이 포함됩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녹화하여 온라인에 업로드하거나 재방송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보호 기간은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입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 음악 한 곡에 몇 가지 권리가 있나 대중음악 한 곡이 방송·스트리밍으로 유통될 때 아래와 같이 여러 권리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작사·작곡가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복제권 등) +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가수·연주자 저작인접권(실연자) : 복제권·전송권·방송권 음반제작사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 : 복제권·전송권·방송 보상청구권 핵심 요약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권리로 양도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인격적 권리로 양도 불가능하며, 재산권을 모두 넘겨도 원저작자에게 남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가지는 별도 권리입니다. 하나의 콘텐츠에 여러 권리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이용 허락을 받을 때 어떤 권리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FAQ 저작권 종류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하면 저작자는 아무 권리도 없나요? 아닙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남습니다. 양수인은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원저작자의 이름을 지우거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아직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을 강제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Q 유튜브 영상에서 BGM을 사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하나요? 상업 음악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작사·작곡가(또는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 KOMCA 등) + 음반제작사(음반제작자 권리) + 실연자에게 각각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거나,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CC 라이선스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권료 없이 사용 가능한 음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 클라이언트가 제 디자인을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계약으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더라도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다면 대응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정의 정도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이라면 특약이 있어도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정 가능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방송 프로그램을 개인 소장 목적으로 녹화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작권법 제30조는 개인적 이용 목적의 복제(사적 복제)를 허용합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혼자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녹화한 내용을 온라인에 업로드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면 침해가 됩니다. 또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여 복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Q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사망으로 소멸하지만, 저작자가 살아있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는 사망 후에도 금지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유족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인이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 정지 청구나 명예 회복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받은 것이 아닌 법이 별도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등록 안 해도 생기는 권리의 범위와 한계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 창작성 요건과 보호되지 않는 것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얼마인가 | 사망 후 70년의 의미와 예외 외주·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완전 정리 | 독점·비독점·전용사용권의 차이 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저작권 변호사 상담 저작권 권리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일수록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재산권 양도·라이선스 계약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클라이언트가 납품한 디자인·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정한 경우 ☑ 성명표시권 침해(크레딧 삭제·변경)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음악·영상 콘텐츠 사용 시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 저작인접권 침해(불법 음원·방송 복제) 관련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 창작성 요건과 보호되지 않는 것들 완전 정리 홈 › 법률칼럼 › 저작권법 › 저작권 기초 COPYRIGHT LAW SERIES | 저작권 기초편 1-2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창작성 요건과 보호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창작물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이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창작자 자신의 사상·감정을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며, 높은 수준의 예술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면 아이디어·사실·법령·단순 정보 등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법률 제19597호)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창작성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1호저작물의 정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대법원은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해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은 아니라도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3다51827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창작성이란 무엇인가 : 법원의 판단 기준 저작권 보호의 핵심 요건은 창작성(創作性)입니다. 창작성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과 비용을 들였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창작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독자적 표현 :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을 것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복제한 것이 아닌, 창작자 스스로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연히 비슷한 결과물이 나왔더라도 서로 독립적으로 창작했다면 각자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독립 창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 최소한의 창작성 : 높은 예술성은 불필요 저작권법은 예술적 가치나 수준을 보호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낙서 수준의 그림, 짧은 일기, 아마추어 영상도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표현의 고정성 : 인식 가능한 형태로 표현 머릿속의 아이디어나 즉흥 연주처럼 기록되지 않은 것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글·그림·음원·파일 등 인식 가능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단, 한국 저작권법은 미국과 달리 고정성을 명시적 요건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창작성 여부는 결과물의 완성도가 아닌 표현 과정의 독자성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당연한 표현 아닌가"라고 생각되더라도 창작자의 선택과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직 하나의 방식으로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은 창작성이 부정됩니다(표현의 합일 이론). 02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저작권 분쟁의 핵심 원칙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 보호합니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구분 저작권 보호 구체적 예시 아이디어 보호 안 됨 "삼각관계 로맨스" 플롯, "피아노로 슬픔을 표현한다"는 구상, "3단 구성으로 설명한다"는 방식 표현 보호됨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쓴 소설 원고, 실제 작곡된 악보와 가사, 특정 방식으로 작성된 칼럼 본문 사실·정보 보호 안 됨 역사적 사건의 날짜, 주가 데이터, 스포츠 경기 결과, 날씨 정보 편집·선택 창작성 있으면 보호 특정 기준으로 선별·배열한 데이터베이스, 독창적 관점으로 구성한 뉴스레터 실제 판례로 보는 아이디어·표현 구분 사례 1 : 요리 레시피 "닭볶음탕을 고추장·간장·마늘로 만든다"는 레시피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시피를 설명한 글의 구체적인 서술 방식, 사진 구성, 스토리텔링은 창작성이 있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 폰트·서체 서체 자체의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여부가 불명확합니다(대법원은 한글 서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사례 있음). 그러나 서체를 구현하는 폰트 파일(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사례 3 : 캐릭터 "용감한 소녀 전사"라는 캐릭터 설정 자체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외모·의상·이름·말투 등 표현 요소가 결합된 캐릭터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03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 창작성 인정 여부는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현 과정에서 창작자의 선택과 개성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입니다. 창작성 인정 경향 · 개성 있는 구도·색채의 사진 · 독자적 관점이 담긴 블로그 글 · 특정 주제를 창의적으로 편집한 영상 · 독창적 캐릭터 디자인·일러스트 · 창작자 고유의 문체·표현이 담긴 글 · 데이터를 독창적으로 선별·배열한 DB 창작성 부정 경향 · 단순히 피사체를 정면으로 찍은 증명사진 · 사실이나 정보만 나열한 안내문 · 흔히 사용되는 도형·색상 조합 · 단어 한두 개, 짧은 제목·슬로건 · 법령·판결문·고시 그대로 전재 · 오직 하나의 방식으로만 표현 가능한 것 실무 포인트 사진의 창작성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배경 없이 촬영한 상품 컷은 창작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명·앵글·구도·배경을 기획하고 연출한 광고 사진은 창작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4 표현의 합일 이론 : 오직 하나의 표현만 가능한 경우 특정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 표현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를 표현의 합일(Merger)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이 분리될 수 없을 때 표현을 보호하면 아이디어 자체를 독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합일 사례 이유 바둑판·체스판 도안 가로세로 격자 구조 자체가 게임 규칙과 합일되어 다른 표현 방법이 없음 수학 공식·알고리즘 표기 수학적 사실을 표기하는 방식은 사실상 하나로 수렴됨 단순 기능적 도형·아이콘 "저장" 기능을 나타내는 플로피 디스크 아이콘처럼 기능과 표현이 합일된 경우 표준 계약서 조항 법적 효력을 위해 정형화된 문구로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경우 핵심 요약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필요합니다. 창작성이란 높은 예술성이 아닌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입니다. 아이디어·사실·법령은 보호받지 못하고 구체적 표현만 보호됩니다. 오직 하나의 방식으로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은 표현의 합일 이론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AQ 저작물 창작성 자주 묻는 질문 Q 짧은 광고 카피 한 줄도 저작권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단어 조합이나 짧은 문구는 창작성이 낮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슬로건·제목·캐치프레이즈는 저작권보다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독창적이고 문학적 완성도가 있는 짧은 시(詩) 형태라면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품 사진을 찍었는데 저작권이 있나요? 사진의 저작권 여부는 촬영 과정에서 창작자의 선택과 개성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흰 배경 앞에 놓고 찍은 사진은 창작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명·앵글·소품·배경을 기획하고 연출한 사진은 창작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명사진 수준의 기계적 촬영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Q 다른 사람과 우연히 비슷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작권 침해는 의거성(依據性)이 전제됩니다. 즉 상대방의 저작물에 접근하고 그것을 참고하여 만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혀 접한 적 없이 독립적으로 창작한 경우라면 침해가 아닌 독립 창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성이 높을수록 의거성을 추정받기 쉬워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데이터베이스나 정보 모음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나요? 데이터·정보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자료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조). 단순히 가나다순으로 나열한 전화번호부는 창작성이 없지만, 독자적 기준으로 선별하고 분류한 데이터베이스는 보호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 외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보호(저작권법 제93조)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번역본이나 편곡도 저작권이 있나요? 네. 번역·편곡·각색 등 원저작물을 기초로 창작성을 더한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다만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락 없이 번역·편곡을 하면 원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등록 안 해도 생기는 권리의 범위와 한계 저작권의 종류 완전 정리 |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의 차이 내 사진·글·영상이 무단으로 쓰였다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완전 정리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 |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실무 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저작권 변호사 상담 내 창작물이 보호받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창작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내 창작물에 저작권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타인이 내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비슷한 창작물이 있어 저작권 분쟁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 데이터베이스·편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 2차적 저작물 제작 전 원저작권자 허락 범위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등록 안 해도 생기는 권리의 범위와 한계 홈 › 법률칼럼 › 저작권법 › 저작권 기초 COPYRIGHT LAW SERIES | 저작권 기초편 1-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등록 안 해도 생기는 권리의 범위와 한계 저작권은 소설·그림·음악·영상·사진·코드 등 창작물을 만든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별도 등록이나 절차 없이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타인이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하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디어·사실·법령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법률 제19597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과 판례를 반영하였으나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 원문 | 저작권법 제2조 · 제10조 제2조 제1호저작물의 정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10조 제2항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0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정의와 자동 발생 원칙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즉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창작한 때부터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허권·상표권과 달리 출원·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글을 쓴 순간, 그림을 그린 순간, 음악을 만든 순간 이미 저작권이 생깁니다. 저작권 vs 특허권 vs 상표권 비교 구분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보호 대상 창작적 표현물 기술적 발명 상품·서비스 식별 표시 발생 방법 창작 즉시 자동 발생 출원·심사·등록 필요 출원·심사·등록 필요 보호 기간 사망 후 70년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등록 효과 추정력·증거력 강화 권리 발생 요건 권리 발생 요건 실무 포인트 저작권은 등록 없이도 발생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분쟁 시 창작 시점을 공식적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 분쟁 예방 목적으로 중요 창작물은 등록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02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예시를 열거합니다. 이는 예시적 열거이므로 아래 목록 외의 창작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문 저작물 소설·시·논문·각본·신문기사·블로그 글 등 언어로 표현된 모든 창작물.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나 공지사항은 창작성이 없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2 음악 저작물 가요·클래식·영화음악 등 음으로 표현된 창작물. 악보로 기록되지 않아도 보호받습니다. 단, 실연자(가수·연주자)의 권리는 저작인접권으로 별도 보호됩니다. 3 미술·사진·영상 저작물 회화·조각·디자인·일러스트·사진·영화·유튜브 영상 등.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단순 스캔이나 복제물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소스코드·앱·게임·웹사이트 코드 등. 코드의 표현 방식이 보호받으며, 기능·알고리즘 자체는 특허법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5 2차적 저작물 · 편집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한 2차적 저작물과 자료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 저작물. 단,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면 원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03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명시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오해하면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호 제외 대상 구체적 예시 아이디어·사실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진다"는 플롯, 역사적 사실, 과학적 원리 법령·조약·고시 대한민국 법률 조문, 지방자치단체 고시, 국제조약 원문 국가·지방 기관 저작물 법원 판결문, 정부 보도자료, 국가기관 고시 (단, 예외 있음) 단순한 사실·데이터 달력·전화번호부·주소록처럼 사실만 나열한 것 제목·슬로건·짧은 문구 책 제목, 광고 카피 한 줄, 상품명 (별도 상표권 등록 필요) 실무 포인트 "아이디어는 보호 안 되고 표현만 보호된다"는 원칙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각 구도로 사랑 이야기를 쓴다"는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소설 원고는 보호받습니다. 이 경계선이 저작권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04 저작권 등록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가 저작권은 등록 없이도 발생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분쟁에서 유리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중요한 창작물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등록의 장점 · 창작 시점 추정력 확보 · 제3자 대항력 강화 · 분쟁 시 입증 부담 경감 · 법정손해배상 청구 용이 · 저작권 양도·담보 등록 가능 등록 없어도 가능한 것 · 저작권 주장 및 행사 · 침해자 고소·고발 · 손해배상 청구 ·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 온라인 플랫폼 신고 핵심 요약 저작권은 창작 즉시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글·그림·음악·영상·코드 등 창작적 표현물이면 등록 없이도 보호받습니다. 단, 아이디어·사실·법령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창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분쟁 시 유리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FAQ 저작권 기초 자주 묻는 질문 Q 블로그 글도 저작권이 있나요? 네. 블로그 글도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을 담은 창작물이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별도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보호됩니다. 타인이 허락 없이 복사·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사실 나열이나 공지 형태의 글은 창작성이 낮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출처를 밝히면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출처 표시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별개입니다.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면 침해가 됩니다. 인용(저작권법 제28조)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상업적 목적이거나 원저작물을 대체할 정도면 인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AI가 만든 그림·글도 저작권이 있나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현재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주류적 해석입니다. 다만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 일부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법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최신 판례와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문·음악·미술·영상·컴퓨터 프로그램 등 저작물 종류별로 수수료가 상이하며, 통상 수만 원 수준입니다. 등록 후 저작권 등록증이 발급되며, 분쟁 시 창작 시점 추정의 효력을 가집니다. Q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사용자가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 저작물). 요건은 ①법인 명의로 공표, ②업무상 작성, ③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을 것입니다. 프리랜서나 외주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 창작성 요건과 보호되지 않는 것들 저작권의 종류 완전 정리 |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의 차이 내 사진·글·영상이 무단으로 쓰였다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완전 정리 저작권 침해 고소 절차 | 경찰 신고부터 검찰 송치까지 외주·프리랜서 계약 시 저작권 조항 필수 체크리스트 AUTHOR · 작성자 정보 전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홍익대 법학과 겸임교수 역임 KBS·MBC·SBS·JTBC·Warner Bros. 저작권 보호업무 담당변호사 2026 Lexology Panoramic 한국 저작권법 독점 집필가 선정 저작권·IP 전문 로펌 10개국 네트워크 보유 LEGAL ADVISORY · 저작권 변호사 상담 저작권 문제,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창작자·기업·피해자·피고소인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내 콘텐츠(사진·글·영상·음악)가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 저작권 계약(양도·라이선스·외주)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업무상 저작물 귀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리스크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법무법인 제하 연락처 전화 : 02-6226-7411 이메일 : sjpark@jehalaw.com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계좌추적부터 구속·공판까지 완전 해설 | 보이스피싱 사기 VOICE PHISHING LAW SERIES |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 수사 절차편 보이스피싱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좌추적부터 구속·공판까지 완전 해설 계좌 추적, 현행범 체포, 휴대폰 포렌식, 공범 진술 — 보이스피싱 수사는 다른 사기 사건보다 빠르고 조직적으로 확장됩니다. 변호사가 수사 개시부터 구속영장, 공판까지의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단계별로 해설합니다. 본 칼럼은 형사소송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수사 절차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1 보이스피싱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보이스피싱 수사는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면 즉시 계좌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고, 이를 계기로 인출책·전달책이 현장에서 검거되면서 수사가 상선으로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보이스피싱 수사 개시부터 기소까지 흐름 1 피해 신고 — 경찰·금융기관 접수 피해자가 112·경찰서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 즉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2 계좌추적 · 지급정지 핵심 단계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를 역추적. 인출 시도 계좌·현금인출기(ATM) 위치 특정 3 체포 — 현행범 또는 영장 체포 핵심 단계 ATM·은행 창구에서 인출책 현행범 체포. 통장 모집책·전달책은 추적 후 체포영장 집행 4 피의자 신문 · 공범 수사 확장 가담 경위, 지시자 특정을 위한 신문. 진술과 휴대폰 포렌식으로 상선 추적 5 검찰 송치 · 기소 결정 구속기소·불구속기소·약식기소 결정. 다수 피해자 사건은 병합 기소되는 경우가 많음 실무 포인트 — 인출책·전달책은 ATM이나 은행 창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체포 직후 진술이 이후 구속 여부와 공범 수사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체포 순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계좌추적과 지급정지 — 피해금 이동경로를 되짚는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신고하면 금융기관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즉시 실시합니다. 이후 계좌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여 인출·전달 지점을 특정합니다. 피해금 이동경로와 계좌추적 구조 피해자 계좌에서 대포통장을 거쳐 인출책과 전달책으로 이어지는 피해금 이동경로를 도식화 피해금 이동경로 — 수사기관의 역추적 순서 피해자 계좌 송금·이체 발생 대포통장 지급정지 · 명의인 특정 인출책 ATM·창구 인출 전달책 상선 전달 수사기관은 반대 방향(전달책→인출책→대포통장→피해자)으로 역추적 CCTV·ATM 위치정보·계좌 이동내역·통신자료를 종합하여 각 단계의 인물을 특정 ⚠ 지급정지는 신고 즉시 이루어지므로, 인출 시도 자체로 현장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포인트 —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인출책이 정지된 계좌에서 인출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계좌 명의인과 인출 시도자의 신원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03 체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 불구속 수사를 위한 대응 보이스피싱 사건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인출책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현행범 체포 · ATM·은행 창구에서 인출 중 체포 · 영장 없이 즉시 체포 가능 ·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 진술거부권·변호인 선임권 고지 · 체포 직후 접견 요청 가능 구속영장 실질심사 ·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심사 · 가담 정도·주거 안정성 등 고려 · 구속 시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 · 불구속 시에도 재판까지 진행 · 구속 여부가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 실무 포인트 — 고정된 주거지, 직업, 가족관계 등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정을 초기에 소명하면 불구속 수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04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 지시 내역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휴대폰 포렌식으로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지시 내역, 통화기록, 이동경로(GPS)가 복구됩니다. 대부분의 조직 지시가 메신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삭제한 대화도 복구되어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확보 대상 수사상 의미 메신저 지시 내역 인출 장소·시각·금액 지시. 공모관계와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 위치정보(GPS) 인출·전달 장소 이동 경로 확인, 공범과의 접촉 여부 확인 계좌·금융거래 내역 본인 계좌로 유입된 수수료 확인, 이득액 산정 근거 통화·문자 기록 모집책·상선과의 최초 접촉 경로, 채용 경위 확인 실무 포인트 — "몰랐다"는 항변은 포렌식으로 복구된 지시 내역과 대비되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시 내역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채용 과정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처럼 보였다면, 이 점이 고의를 부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서 내용은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공범 수사 — 한 명이 잡히면 상선으로 확장됩니다 말단에서 체포된 인출책·전달책의 진술과 포렌식 데이터를 토대로 모집책·관리책·총책까지 수사가 확장됩니다. 조직이 해외에 총책을 둔 경우 국내 가담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수사 확장 구조 최초 검거된 인출책에서 모집책과 관리책·총책으로 수사가 확장되는 구조 도식 공범 수사 확장 구조 — 말단 검거 시 상선까지 추적 최초 검거 인출책 진술 + 포렌식 증거 관리책 · 총책 조직 운영·지시 모집책 채용·통장 확보 경로 공동 인출·전달책 동시 가담자 진술·포렌식 채용 경로·연락처 통화·이동 기록 ⚠ 피의자의 진술 범위가 공범 수사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 진술 전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세요 1 진술이 공범 수사의 시작 수사기관은 검거된 가담자에게 채용 경로, 지시자, 다른 가담자에 대한 진술을 요구합니다. 진술 내용이 공범 특정의 직접 근거가 되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진술할지는 변호인과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2 수사 협조와 양형 상선(모집책·관리책·총책)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조의 범위와 방식은 변호인을 통해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섣부른 진술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공범으로 지목됐다면 — 즉시 변호인 선임 다른 가담자의 진술로 공범으로 지목된 경우 출석 요구를 받기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일관성·동기 등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핵심 요약 보이스피싱 수사는 피해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에서 출발해 인출책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고, 포렌식과 진술을 통해 상선까지 확장됩니다. 체포·구속 초기의 대응과 진술 범위가 이후 공동정범·방조범 판단, 구속 여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FAQ 보이스피싱 수사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ATM에서 인출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바로 구속되나요?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포 직후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카카오톡 지시 내용을 삭제했는데 복구될 수 있나요? 네. 기기의 저장 매체에 삭제된 데이터가 잔류할 수 있어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비밀대화처럼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기 자체에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어디까지 진술해야 하나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원하지 않는 진술을 강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진술하지 않을지는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판단이므로,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총책이 해외에 있으면 저(인출책)는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총책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검거된 가담자는 독립적으로 수사·기소됩니다. 오히려 총책이 해외에 있어 검거되지 않는 경우, 국내 가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수사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구속되나요? 실형(법정구속)이 선고되면 선고 즉시 구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면 법정구속 없이 항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 전 변호인과 예상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미리 논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LEGAL ADVISORY · 변호사 상담 | 02-6226-7411 · sjpark@jehalaw.com 체포·수사 단계부터 —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을 좌우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출·전달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 ☑ 다른 가담자의 진술로 공범으로 지목된 경우 ☑ 포렌식으로 복구된 대화 내용에 대해 해명이 필요한 경우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어떻게 결정되나요? — 법정형부터 집행유예·몰수·추징까지 완전 정리 | 보이스피싱 사기 VOICE PHISHING LAW SERIES |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 처벌 및 양형편 보이스피싱 처벌,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정형부터 집행유예·몰수·추징까지 완전 정리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도 편취 금액과 가담 정도, 초범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법정형 체계부터 가중처벌, 집행유예, 몰수·추징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본 칼럼은 형법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 법조와 형량은 이득액·가담 정도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1 법정형 체계 — 편취 금액과 행위에 따른 형량 구조 보이스피싱 사건의 형량은 편취 금액(이득액)과 가담 형태(정범·공동정범·방조범)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양형 요소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1단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득액 50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조직 전체의 편취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총책·관리책 등 상위 지위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량대입니다. 2단계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제1항제2호가 적용됩니다(제3조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어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3단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이득액 5억원 미만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입니다. 벌금형도 선택 가능하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대입니다. 콜센터 상담원, 인출책 등 다수의 가담자가 이 단계에서 처리됩니다. 4단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독 적용 시 법정형입니다(제49조). 사기방조·공동정범이 함께 인정되면 3단계 이상의 형량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근거 조문 주요 적용 상황 집행유예 무기·5년 이상 특가법 제3조제1항제1호 이득액 50억원 이상 불가 3년 이상 유기징역 특가법 제3조제1항제2호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실상 어려움 10년 이하·2천만원 이하 형법 제347조 이득액 5억원 미만 사기 가능 3년 이하·3천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 양도·대여 (사기 별도 판단) 가능 실무 포인트 —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매우 어렵고, 5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조직 전체 편취금액이 5억원을 넘는 사건에 가담한 경우, 본인이 취득한 금액이 적더라도 조직 전체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도 처벌 가능하지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합산하는 경우가 많아 이득액이 쉽게 5억원을 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득액 기준 특가법 적용 법정형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주의 이득액은 본인 취득분이 아니라 조직 전체 편취금액 기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본인이 실제로 가져간 금액이 아니라 공모한 범행 전체의 편취금액을 기준으로 이득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인출책·전달책이라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반복적으로 가담했다면 전체 이득액이 합산되어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량대로 진입합니다. 이득액 산정의 근거(공모 범위, 가담 기간, 관여한 피해자 수)를 다투는 것이 변호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03 초범·재범 및 가담정도 — 양형을 좌우하는 요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전과 여부와 조직 내 가담 정도가 양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조직적으로 반복 가담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초범 · 경미한 가담 · 집행유예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 1~2회 심부름 수준의 인출·전달 · 반성·피해 회복 노력이 감경 요소 · 가담 경위가 구체적으로 소명됨 · 편취금액 중 관여 부분이 소액 재범 · 조직적 가담 · 집행유예 가능성 대폭 감소 · 반복적·상습적 가담 · 동종(사기·보이스피싱) 전과 존재 · 조직 내 역할이 크거나 다수 유형 겸함 · 반성 없음 또는 범행 부인 구분 법원 판단 기준 양형 영향 초범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단기 가담 집행유예·감경 가능성 ↑ 동종 전과 사기·보이스피싱 관련 전과 존재 실형 가능성 ↑↑ 조직적·상습 가담 반복적 인출·전달, 다수 피해자 관여 공동정범 인정 가능성 ↑ 집행유예 중 재범 집행유예 취소 + 신규 사건 실형 선고 실형 거의 확실 실무 포인트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형량까지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형법 제63조). 이 경우 신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04 집행유예 기준 —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조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선고 시에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① 법정형 범위 내에서 3년 이하 선고가 가능해야 하고, ② 법원이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 경향 · 초범 + 단순 심부름 수준 가담 · 이득액이 5억원 미만 · 피해 회복(합의·공탁) 노력 · 방조범으로 인정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낮음 집행유예 어려운 경우 · 이득액 5억원 이상 (특가법 적용) · 총책·관리책 등 조직 상위 지위 ·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중 재범 · 다수 피해자·장기간 조직적 가담 · 반성 없음 또는 범행 부인 법원의 집행유예 판단 흐름 1 법정형 확인 이득액 산정 결과 특가법 적용 여부 확인. 3년 이상 법정형이면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 2 공동정범·방조범 판단 가담 정도와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정범인지 방조범인지 결정.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 대상 3 양형 요소 검토 전과, 반성, 피해 회복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종합 검토 4 선고 집행유예 기간(1~5년) 설정. 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취소되어 실형 복역 실무 포인트 —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가담 경위 진술서,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자료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05 몰수·추징과 피해 회복 — 형벌 외의 재산상 불이익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징역·벌금 외에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함께 문제 됩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몰수 범죄수익을 국가가 박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출·전달에 사용된 대포통장, 대포폰 등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징 몰수 불가 시 가액을 금전으로 납부 이미 소비·처분된 범죄수익은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보수로 받은 수수료를 이미 사용했더라도,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 합의·공탁·배상명령을 통한 양형 감경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법원 공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등을 통한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벌은 ① 법정형(이득액·가담형태) → ② 가중 여부(특가법·범죄단체) → ③ 집행유예 가능성(3년 이하 선고 + 정상참작) → ④ 부가처분(몰수·추징·피해회복)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각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FAQ 보이스피싱 처벌·양형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인출한 돈이 적은데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본인이 실제로 가져간 금액이 아니라 공모한 범행 전체의 편취금액이 이득액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으로 인정되거나 가담 범위가 특정 피해자로 한정된다면 이득액 산정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받은 수수료를 이미 다 써버렸는데 추징이 되나요? 네. 추징은 몰수 대상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령한 수수료를 소비했더라도 금액이 입증되면 그만큼 추징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정도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합의나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은 형량을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형량이 그만큼 늘어나나요? 피해자별 사기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편취금액이 합산되어 특가법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개별 피해자에 대한 관여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Q 항소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어,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LEGAL ADVISORY · 변호사 상담 | 02-6226-7411 · sjpark@jehalaw.com 법정형부터 양형까지 —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득액 산정과 가담정도 다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와 이득액 산정이 궁금한 경우 ☑ 초범이지만 형량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어느 쪽으로 기소될지 다투고 싶은 경우 ☑ 몰수·추징 범위를 다투고 싶은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